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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주목할 건,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먼저 정상화하고, 헌재소장 지명은 추후로 미뤄놓은 셈인데,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빨리 끝내라고 요구했던 야당의 반발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유남석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 심의관을 거쳐 2016년부터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법연구회의 창단 회원으로 활동했고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소장 대행체제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요구가 나온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유 후보자를 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관 지명과 소장 지명은 별개"라면서 "9인 재판관 체제가 갖춰지면 재판관 모두 소장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6년의 소장을 지명하는 건 대통령 고유 인사권인데, 기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할 경우 임기 6년이 안 되는 만큼, 이 문제를 국회가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소장 지명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헌재 소장 대행체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이재욱, 영상취재 : 이동현 전건구 장정원, 영상편집 : 김영선)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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