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김이수조차도 헌재소장 빨리 임명하라고 해 靑 우습게 됐다"…"꼼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안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 3당은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날 조속한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빨리 헌재소장을 정식으로 지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헌재가 소장에 대한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며 “이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자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헌재소장을 정식 지명해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식 (헌재0소장을 임명해야지 대행 체제를 오래 끄는 것은 헌재의 위상이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구나 김이수 대행은 국회에서 거부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우습게 된 것은 김이수 대행조차도 빨리 소장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빨리 헌재소장을 정식 지명해 국회의 인준을 거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는 그렇게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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