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 "헌재소장 임명 요청, 靑에 책임있어"

"우려했던 일 현실화, 새 헌재소장 후보 빨리 지명해야"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야당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공석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책임을 돌리며 "하루빨리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구두논평을 통해 "애초 이 사태는 김이수란 국회에 부결된 사람을 편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끌고가려 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의 말 그대로 대통령이 빨리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해결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해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를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김 직무대행의 결단과 헌법재판관들의 깊은 고민과 우려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장 대행 체제를 일정 기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아집이 헌재의 위상이나 삼권분립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박정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궤변으로 사법 장악의도를 노골화했던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 민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법권력마저 장악하고 국민 여론 호도하려 했던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정말 참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궤변으로 국민 호도하려 하지말고 국회와 국민이 동의할 수있는 자격을 갖춘 헌재소장 후보자를 하루빨리 지명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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