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수처…"공직자 버리척결처" Vs "대통령 직할 검찰청"

[2017 국감] "비리척결 필요" vs. “대통령 하명 사정기관”

정부의 규모 축소에도 공수처 설립자체 입장 엇갈려

野, 과거정권 보복 논란·법무부 코드인사 등 공세 예상

與, 야당 공세에 공수처 설치 국민 70% 찬성 앞세워 방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이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하명수사를 전담할 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당 등 야당이 과거정권 보복 논란이 제기되는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와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두고 거세게 공격하면 여당은 정부 입장을 방어하는 형태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김이수 권한대행 유지 문제로 대립하다 결국 파행까지 이른 만큼 또다시 법무부 및 검찰과 관련된 첨예한 쟁점을 두고 극한으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 최우선 과제 추진” vs. “대통령 직할 검찰청”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각자의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법사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공동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안, 민주당 양승조 의원안 등 3개의 공수처 신설안이 발의돼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정감사 전날인 15일 검사 25명과 직원 50명(수사관 30명·일반 직원 20명) 등 총 75명 규모의 공수처 신설안을 자체 안으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내놓은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 최대 120명 규모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개혁위 안이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빚자 법무부가 연말까지 국회통과를 위해 조직규모를 줄인 것이다.

공수처 기본 권한은 개혁위 안과 동일하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각종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일반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 기존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우선 수사권도 갖는다.

한국당은 “대통령 직할의 검찰청을 더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홍준표 대표)며 당론 차원에서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 영향력 차단 등을 조건으로 공수처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신속한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슈퍼 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공수처 규모를 줄였지만 설립 자체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격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사위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발언이 주목된다.

◇과거정권 보복 논란 두고 설전 벌일 듯

야당에선 이와 함께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와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 코드인사 논란 등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로 깊숙이 들어간 검찰 수사를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과 군의 각종 공작활동 수사와 관련해 최종 윗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이전 정권 보복시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에선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현재 검찰 고위직을 전 정권의 수사를 위한 인사들로 대거 채웠다며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탈검찰화 차원에서 진행한 비(非) 검찰 출신 개방형 직위공모에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이 채용된 것에 대해 ‘코드인사’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최순실씨 소유 태블릿PC의 진위 문제를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적폐청산 수사와 부처 탈검찰화,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나라로 나가려면 그런 것(국정원 댓글사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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