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시코노믹스'에 방점… 시진핑 집권 2기 윤곽

중국 19차 공산당대회 D-2/상무위원 7인 중 5명 새로 임명/천민얼·리잔수 등 측근 발탁 유력/'1인 권력체제' 사실상 확립 전망/경제 요직에 류허 등 시자쥔 포진/국유기업 개혁·일대일로 등 '고삐'/'자율 강조' 리커창 입지 좁아질 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권력지형이 드러날 제19차 공산당 대회 개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시 주석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19차 당 대회를 통해 ‘1인 권력체제’를 사실상 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 전회)에서 시 주석은 국정운영 지도이념인 ‘치국이정’(治國理政) 이론을 당장(黨章)에 삽입하는 등 절대 권력 강화를 위한 작업을 마무리했다. 일각에선 지도자 1인에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시 주석 집권 2기에는 자의적 정책 추진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진핑, ‘절대권력’으로 가나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출범할 시 주석 집권 2기에는 1인 절대권력 체제가 강화하면서 집단지도체제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이미 집권 초기 당·군·정을 장악했다. 특히 강력한 부패척결 운동으로 정적들을 숙청해 1인 체제의 정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성공했다.

시 주석은 올해 상반기 마무리한 지방정부 고위인사 개편에서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을 대거 기용하면서 절대권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부터 62명의 지방서기와 성장 중 20여명을 측근 인사들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새롭게 임명되는 5명 내외의 상무위원에도 천민얼 충칭시 서기,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등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이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자쥔 경제라인 포진…‘시코노믹스’ 전면 실시

시 주석 집권 2기에서는 시 주석의 1인 절대 권력체계가 예상되면서 경제정책에서도 시 주석 주도의 시코노믹스가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경제 담당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권한을 장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 초기 시장 자율을 강조하는 리 총리와 국가주도 개혁을 선호하는 시 주석 간 갈등이 있었으나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하면서 리 총리의 권한이 약화됐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 주석이 강조해 온 국가주도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집권 2기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보다는 공급 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 시장 안정, 일대일로 등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라인 포진에 측근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중학교 동창인 류허(劉鶴)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중국 경제의 핵심 브레인으로 공급 측 개혁정책을 총괄하고,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역시 시자쥔인 팡싱하이(方星海) 증감위 부주석은 금융개혁 및 거시경제정책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7중전회 폐막…순정차이 등 비리당원 처분 확인

공산당은 지난 14일 7중 전회 폐막 후 발표한 전체회의 공보에서 부패 혐의로 낙마한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重慶) 서기, 왕젠핑(王建平) 전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상장) 등에 대한 기율위반 보고서를 심사, 채택하고 12명의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보는 당장 수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수정안에는 시 주석의 치국이정이 포함돼 1인 집권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회의는 성과보고를 통해 “중앙정치국이 지난 1년간 시 총서기의 연설 정신과 치국이정,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을 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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