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놓고 청와대-야당 다시 충돌…문 대통령 글에 야당 “유체이탈 화법”

문 대통령 "국회의원들 3권 분립 존중해달라"

정우택, "유체이탈 화법"

안철수 "文,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나"

'힘내세요 김이수' 등 여론전도 가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야권이 충돌했다. 문 대통령이 14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에서의 국정감사 파행을 두고 ‘김 대행이 국회에 의해 수모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국회를 비판하자 야당이 “삼권분립 위반”, “유체이탈 화법” 등으로 반발하면서다.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열렸으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유지를 두고 여야의 대립 끝에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아 인사말 듣기를 거부했다. 김 대행이 국감장 대기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 권한대행에 대한 자격공방을 벌이다 1시간30분 만에 파행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이 소장 대행 유지는 위법”이라며 김 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문재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페이스북 캡처]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14일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293명이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헌법적 결단을 내린 입법부를 부정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훼손한 본인은 국회가 아닌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장을) 새로 지명해 국회 검증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6단지 아파트를 방문, 주민들과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리곤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장본인으로서 김 재판관에게 정중하게 사과할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함이 옳다”고 말했다.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검색어가 14일 오후 12시20분부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네이버 캡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김 대행 두둔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15일 “온갖 모욕적 언사를 다 듣고 힘없이 돌아가는 이 분의 뒷모습이 오죽 짠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사과를 했을까”라고 했다. 김빈 민주당 디지털대변인 등은 14일 오전 “12시부터 일괄적으로 네이버·다음에는 ‘힘내세요 김이수’로 같이 동참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실제 네이버에서는 14일 12시 23분부터 ‘힘내세요 김이수’가 한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사이버부대 ‘달빛기사단’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태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는 행위”(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란 비판이 나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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