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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中 당대회 후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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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3년 연장…사드 후 첫 협정 타결

"사드 관련 우리 정부 정책 진전 촉구 메시지"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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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일을 3일 넘긴 13일 '3년 연장'에 합의했다. 양국 정부가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협정 타결을 이끌어낸 이번 합의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은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을 내놓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섣부르게 장밋빛 전망을 하기보다 이를 계기로 양국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IMF(국제통화기금)연차총회가 진행 중인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소식을 깜짝 발표했다.

당초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일은 지난 10일이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명확한 입장이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외교가에서도 당시 분위기로라면 합의 연장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었다.

특히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가 18일 열릴 예정이어서 계약 연장 결정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조심스럽게 관련 사안을 합의해왔다"며 "달러와 비교했을 때 위안화의 기축통화 역할이 적은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시작으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중국 정부와 매체들은 별다른 분석 없이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사실만 전하고 있고,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꿈꾸는 중국 측이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을 통해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부풀려서는 안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그동안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 이후 중국의 반발로 꽁꽁 얼어 붙었던 양국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한중 합의는 양국간 갈등이 더 심화하지 않고 관계 개선 가능성이 비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여부다. 지난 10일 정식 부임한 노영민 주중대사는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오해와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도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고위급 교류가 진행되고 밝혔다.

본격적인 양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논의되는 시점은 중국의 당대회가 폐막하는 2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 전략적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기한을 넘어 새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연장한 것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유인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공산당 당대회 후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면 중국 역시 악화된 한중관계를 풀 필요성이 생긴다"며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는 사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정책에 진전이 있으면 중국의 대외 정책도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관계 '풍향계'가 된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에 따라 난항을 겪던 한중 FTA 서비스 추가협상 등 양국 간 주요 이슈에 대한 협의도 '청신호'가 켜졌다.

일각에서는 섣부르게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사드 보복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안보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언제든지 경제 압박을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면서도 양국 관계가 특정 사안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양국 간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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