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청탁금지법 5·10·5(화환 별도) 방안 제시"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관련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별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했다”면서도 “시행 후 1년 남짓 된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속히 청탁금지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면서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쌀값 안정 대책 관련 김영록 장관은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올해 수확기 대책에서 역대 최초로 햅쌀가격 형성 이전에 발표해 대책의 효과를 높였다”면서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시장격리곡으로 2010년 이후 사상 최대물량인 37만톤을 합해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72만톤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록 장관은 “1조4000억원, 농협 1조9000억원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 벼 매입자금을 지원토록 하겠다”면서 “지역 농협의 벼 매입자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5000억원의 상호금융 운용수익 배당도 10월에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으로 이달 5일 기준 쌀값(80kg)은 15만892만원으로 지난달 25일 대비 13.2%, 전년 동기에 비해 12.5% 올랐다.

김영록 장관은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쌀 공급과잉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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