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MB' 압박…이번엔 4대강 '정조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적폐청산을 이유로 이명박(MB)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최대 치적 중 하나인 '4대강 사업'도 정조준하고 나섰다. 총사업비가 22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었지만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고,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도 계속되면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제4차 4대강 감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기 위한 자리로, 민주당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토론회가 개최되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성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미래가 없는 죽은 정책이다. 미래세대에 오염물을 투척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국토와 환경을 파괴했던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기존 감사에서 수질 문제 등은 거론됐지만, 정작 중요한 4대강 사업의 정책집행, 지시 및 추진과정은 드러난 적이 없다"며 "아직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발제와 주제토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4대강사업 정책결정 과정 및 4대강 부실설계 그리고 보 운영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4대강 마스터플랜 등에서 청와대, 건설기술연구원, 국정원의 역할 확인이 필요하고 소위 '4대강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전문가들의 곡학아세를 드러내야 한다"며 기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4대강 수질 생태계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경기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도 "공원 설계 및 시공에서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부족했다"면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파탄사업이었음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의 결과는 감사원에 별도로 전달되며, 향후 관련 문제가 지적될 경우 민주당 적폐청산위 차원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 소개 및 신속한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임수빈 변호사가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에서 내놓은 관련 법안을 각각 설명하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공수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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