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법인세율 35%서 20%로 낮춘다

■ 세제 개편안 28일 공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세제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으로, 연방의회에서 통과된다면 20% 초·중반대인 한국의 법인세율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블룸버그 등은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발표될 세제개편안의 개요를 보도했다. 최대 15%포인트에 달하는 법인세 감세안이 핵심으로, 최근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첫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려 '나 홀로 증세'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홍콩 등이 잇따라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추세에서 한국만 역행하는 구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 논의는 내부 진통 끝에 여당(공화당) 측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대로 15%까지 내릴 것을 주장한 반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고위 관리 및 공화당 지도부 인사들은 20%를 고수해 줄다리기가 있었다.

최고·최저 세율 및 세율 구간도 소폭 개편이 예상된다. 개인 소득자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0%로 인하하고, 최저 세율은 10%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기존 7구간에 달했던 세율 구간을 소득에 따라 12%, 25%, 35% 3구간으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를 적용받아온 자영업자, 유한회사 등 '패스 스루(pass through)' 기업들도 앞으로 최고세율을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소득 최고세율이 35%로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대 10%포인트 감세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 외에 표준 공제액 2배 확대, 자녀 세금 공제 혜택 확대 등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소속 여야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중산층에 대한 감세 폭을 엄청나게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과 기한을 하원은 10월, 상원은 연말까지로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 공화당원들은 새 세제개편안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캔자스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은 감세로 재정난에 빠진 경험이 있어 세수 부족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의회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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