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은행 대거 제재…틸러슨 주말 방중

[한겨레] 새 행정명령 근거 8곳과 지난해 행정명령 근거 2곳 등 모두 10곳

이들과 ‘상당한 규모’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 가능

틸러슨 및 트럼프 방중 외교일정 속 정세 물꼬 트일지 관심



미국 행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북한의 8개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정세 변화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26일 북한의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 은행의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북한에서 금융, 어업, 광물 등의 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는 금융 활동 관련 은행과 개인만 제재 명단에 올렸다.

또한 행정명령은 이들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 모든 외국의 금융기관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조처가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된 북한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3월 행정명령(13722호)에 따라 북한의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두 곳도 제재 대상으로 이날 지정됐다.

북-미 간 ‘말 전쟁’과 미국의 무력시위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틸러슨 장관이 28일~10월1일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이날 공식 발표했다. 중국 현지시각으로는 30일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과 만난다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틸러슨 장관의 방중 및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외교 일정 과정에서 정세 전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도를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북한의 ‘영공 밖 미 전투기 격추’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차선책도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건 군사적 옵션이라고 부른다. 하게 되면 할 것”이라면서도 “그게 우선적 옵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자극적 발언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김정은 발언에 대한) 대응이지, 공식 성명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