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이후]여권 ‘협치의 길’ 눈 뜨고, 보수야당 ‘무작정 반대’ 한계 절감

절묘한 여소야대…청·여야, 정국운영 ‘나침반’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 향후 정국의 ‘나침반’이 될 수 있을까.

여야 정치권이 김 대법원장 인준안의 국회 처리를 복기하며 ‘여소야대’인 문재인 정부 정국 운영의 모범답안을 찾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통분모인 ‘협치’라는 큰 과제는 물론 이를 위한 청와대, 여야 각 정당의 정국 운영 항로를 가늠할 시사점도 제공했다는 점에서다.

■ ‘잘 뽑고 열심히 설득하라’

김 후보자가 천신만고 끝에 인준된 기본적인 이유는 도덕적 하자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는 문 대통령의 ‘5대 비리 연루자 원천 배제’ 원칙에 딱 맞는 인물이었다. 김 후보자가 30여년의 법관 경력을 통해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확실한 명분을 준 것도 야당의 비토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 민주적·수평적 리더십에 대한 법관들의 높은 평판,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소신과 균형 있는 답변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라는 ‘좋은 재료’ 선택에 더해 적극적인 야당 설득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 직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했다. 김 후보자 인준은 청와대 인사의 기본 원칙인 ‘잘 뽑고 열심히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 ‘여소야대에 적응하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에 한껏 낮은 자세를 보였다. “땡깡” “적폐연대” 발언 등을 사과하고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 인준 찬성을 호소했다. 여당 지도부가 ‘머리 숙이는 법’을 배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 전체가 여소야대 현실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숙제는 이번 일회성 협치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다. 건건이 협조를 구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책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와 별도로 국민의당과 대표·원내대표 ‘2+2’ 또는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한 ‘3+3’ 협의체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까지 포함하는 확대 당정협의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막무가내 발목 잡기 안 통한다’

자유한국당은 표결 결과는 물론 인사청문 안팎에서도 완패했다. 초기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좌편향 판사” “사법부 좌경화” 등을 집중 제기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입증에 실패하자 ‘동성애 옹호론자’ 의혹을 부각하는 쪽으로 전략을 옮겼다. 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전제조건으로 여당 청문위원의 발언 사과나 인사청문특위 위원 대상 무기명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며 제동 걸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먹혀들지 않았고 본회의 표결에서 완패했다. ‘부결’을 끌어내는 설득력도 없었고, 정치력도 부재했음을 드러냈다. ‘여소야대’ 구도라도 명분 없는 싸움이 될 경우 제1야당이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 ‘정체성 있는 캐스팅보터’

인준 정국에서 국민의당은 가장 주목받았다. 명실상부한 ‘캐스팅보터’ 정당임을 입증했다. 안철수 대표는 “20대 국회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며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헌재소장·대법원장 인준안을 두고 부결·가결을 오가면서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선택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다.

그래서 캐스팅보트 역할에 치중한 나머지 어떤 이념과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인지는 더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표결 과정에서 안 대표와 호남 중진 의원들의 갈등이 표면화하기도 했다.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 ‘의원 자유투표’라는 보호막을 치고 결과에 편승했다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정환보·유정인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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