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문제, 10월 건정심서 한·양방 동시 개선 진행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2일 만나 한양방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의원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문제가 한·양방 동시 개정으로 일단락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강력한 요구로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한·양방 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대한한의사협회가 밝혔다.

22일 단식 5일째를 맞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복지부의 설명을 들은 후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 노인외래정액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며 김 회장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

같은 날 오전 단식중인 김 회장을 찾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보험 등 보건의료 정책은 연속성이 필요한데 잘못되시면 안되지 않느냐"며 단식 중단을 호소했다. 특히 노인외래정액제 문제와 관련 "(의과와 병행 시행하는 것을) 10월 건정심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월 중 노인외래정액제의 한·양방 동시개선을 약속하며 "이를 위해 한의원 실태파악 등 한의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노인외래정액제 외에) 그동안 쌓인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밝힌 권 차관은 다시 한 번 김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며 금일 단식 해제를 당부했다.

이에 김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뿐만 아니라 난임, 치매 등의 사업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다. 9월 중으로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대로 공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데 대승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한 후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한의계의 모든 현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계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김필건 회장은 집권여당 요구와 복지부 수용으로 한·양방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5일만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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