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개선’ 민간이 주도…TF 본격 가동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는 민간 전문가를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 TF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TF 위원장은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에는 변정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 경영·관광·유통·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선정됐다.

TF 재구성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문에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방문해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지만,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새 TF에서는 민간 위원이 의제 설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 수렴, 제도 개선 일정 등 전반적인 의사 결정을 주도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 특허 심사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올해 말 사업자 선정 때도 적용할 예정이다.

TF는 특허 심사 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등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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