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가결…헌재소장·대법원장 동시 공백 막았다(상보)

21일 국회 본회의서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재적 의원 298명에 찬성 160·반대 134로 가결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7일, 청문회를 마친지 8일 만이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뒤, 사법부 양대 축의 수장 공백 초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막게 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명에 찬성 160·반대 134·기권 1·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했다.

가까스로 인준안이 가결됐지만 표결 전까지만 해도 가결 여부는 불투명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읍소하는 가운데 보수성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당론을,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민주당(121석)을 포함해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찬성표(130석)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김명수 후보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온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을 포함해 대한애국당(1석)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반대표(129석)를 던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민주당이 국민의당(40석) 의원 중 최소한 20명을 설득했느냐 여부가 표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였다.

비록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찬성의원이 반대의원보다 많아 가결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여당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11일 김이수 전 후보자 인준안 표결 당시에도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민의당에서 20명 이상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 인준안마저 부결될 경우의 파장과 후폭풍을 우려해, 보다 다수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에는 293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에 145명 동수의 의원이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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