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새 '핵무기금지조약' 핵보유국 반발에 '반쪽 조약 위기'

유엔이 핵무기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핵무기금지조약'을 체결, 서명을 시작했다. 하지만 발효도 되기 전에 핵보유국의 반발로 반쪽 짜리 조약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지난 1964년 중국의 핵무기 실험 당시 자료 사진. [중앙포토]

유엔이 핵무기 전면 폐지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핵무기 금지 조약 서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핵보유국들은 조약에 실효성이 없다며 동참을 거부해 반쪽짜리 조약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19일(현지시간) 유엔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공식 서명식에서 51개국이 핵무기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조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조약은 50개국에서 비준을 완료한 시점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핵무기 금지 조약은) 보편적인 목표인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중요한 첫 행보"라며 "20여 년 만에 첫 다자간 군축조약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핵무기의 제거라는 어려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72차 유엔총회. [중앙포토]

핵무기금지조약은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의 주도로 지난 7월 190여개 유엔 회원국 중 122개국의 찬성표를 받아 체결됐다.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는 것으로 핵무기 개발과 비축,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5개국(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과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4개국(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은 이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해당 국가들은 핵무기금지조약이 현실성이 없고, 작동하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과 북미 안보를 담당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20일(현지시간) 유엔이 채택한 핵무기금지조약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나토에는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소속돼 있다. 동시에 이들 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따라서 핵무기금지조약은 발효도 되기 전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북한의 핵무기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