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부 장관 “R&D 투자 전문가에 맡겨야”

토론회서 “과학혁신본부 예산권 필요”

유영민(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결정은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함께 보는 과학기술계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권 부여,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기정통부 내 신설된 과학혁신본부의 국가 R&D 예산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R&D가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선도적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필요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만 2~3년이 걸려 속도가 떨어진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인식해 기재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R&D 예산 편성권은 과기정통부에서 갖고 있지만 예산권과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 권한이다. 유 장관은 “예산권 이관에 대해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의 ‘전문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이 큰 도전과제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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