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유총 이사장 "휴업에 따른 원비 반환 검토 중"

“정부가 사립유치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행정제재로 일관한다면 우리도 더 강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최정혜 이사장은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원을 채우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유총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예고하자 휴업에 참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학급 감축과 원아 모집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정혜 이사장은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지난해 공문 등으로 약속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운영위원회 의결과 학부모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휴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면 우리도 이런 행정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집단휴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적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학비 지원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원래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최 이사장은 한유총이 국공립유치원에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요구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 누리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 직접 지급’ 세 가지 뿐”이라며 “모든 아이가 무상으로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시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학비 공ㆍ사립 차별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회계감사 등을 통해 사학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대부분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 소유”라며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든다면 우리도 회계감사 등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4%에서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게 골자인 2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거론했다. 그는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이 120억∼150억원 정도”라며 “국가재정 균형상 새롭게 지으려는 돈을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추가부담을 없애는 데 쓴다면 자연스럽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가 휴업 기간 원비를 돌려달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 이사장은 “유치원 수업일수가 연 180일인데, 대부분 200일 이상 가르친다”며 “방학 등을 이용해서 아이들 학습권을 보완하는 것으로도 안된다면 당연히 돌려주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요청으로 오늘 오후 면담 일정이 잡혔다”며 “원만히 해결돼 휴업하는 대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최정혜 이사장.

다음은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과의 전화 인터뷰 전문이다.

-집단휴업을 철회할 의향은 없나.

“정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학부모에게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비 지원에 있어서 어려움 겪고 있다. 그게 해결 되지 않으면 원래 계획대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볼모로 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몇년 전부터 만 3∼5세 모든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작년 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도 여러번 집회를 했다. 그때 (정부가) 공문으로 약속했던 것들도 휴짓조각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우리의 휴업은 무상교육 실천을 위한 운동 연장선이다. 일부 학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속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사립유치원 역사는 120년이다. 그리고 몇년 전부터 공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뤄졌다. 사립도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유아학비를 22만원에서 27만원,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아이들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 한다면, 우리도 아이가 좋아 이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국공립, 사립 구분없이 모든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는 아이를 볼모로 잡고 지원금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다.”

-구체적 요구사항이 뭔가.

“우리의 요구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또 누리과정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서 제대로 정책을 수립해달라, 현재 누리과정비를 바우처제로 학부모가 아닌 기관에 주고 있는 데 이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니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것이다. 누리과정비가 학부모들에게 바로 지급된다면 출산율 제고에도 보탬이 될 것 아닌가. 전반적으로 유아학비재정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의 움직임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회계감사를 반대한다.

“사립유치원만의 재무회계규칙은 없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기준이 있을 때에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부 쪽에 조속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기관 원장님들도 투명하게 회계를 운용할 것이다. 지금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유치원에 맞지 않다. 법인도 아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만들어진다면 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국공립 증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재정 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상교육을 실현해나가면 (2022년 쯤엔) 자연스럽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100%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재정 일부를 국공립유치원을 짓는데 쓴다고 한다. 유치원 하나 짓는 데 드는 비용이 120억∼150억원 정도다. 이 재정을 유아교육법 24조에 나와 있는 무상교육 실현’에 투입하면 국공립유치원처럼 학부모가 비용을 안들이는 기관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새롭게 지으려는 돈을 갖고 다른 한국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에 쓴다면 자연스럽게 OECD 수준으로 간다는 이야기다.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국공립유치원 신설)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서 원한 만큼의 효과를 봐야 하는 데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그리고 유치원을 지어도 (들어오는 원아가 없어) 공간이 남을 수 있다. 이미 지어놓은 곳도 빈 교실이 많다. 물론 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국가가 국공립을 짓는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유아들은 도시지역에 밀집돼 있는데, 새롭게 짓는다 쳤을 때 수요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의 76%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유아가 비용을 내지 않고 유치원에 다니도록 하는 게 국가 정책 목표라고 한다면 구태여 국공립에 가서 줄 세울 필요가 없다. 또 모든 어린이가 비용 안 내게 무상보육 한다면 집에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장점도 있다. 우리나라만큼 노란 유치원 통학버스가 많은 나라도 없다.”

-정부 대응이 원아 모집정지 등 초강경인데.

“원아 수가 인가받은 정원에 미달하는 유치원이 태반이다. 유치원 하루 수업일수가 180일이다. 우리는 200일 이상 하고 있다. 하루 휴업하는 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겨울방학을 이용해 대체수업을 하는 건 어떤가. 다른 날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다 채워준다고 하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이번 휴업은 모든 유치원이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학부모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정부가 말한 그러한 행정조치가 온다면 우리도 더 강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부 대응이 정당한지, 아닌지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어떤 학부모들은 휴업한만큼 원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한다.

“반환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놨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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