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이 이달 중에 두 차례 집단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유아교육 대란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적은 예산으로 완전 무상 유아교육이 가능하다는 제안도 나와 교육 당국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교육을 받는 원아 수는 대략 68만 명.
이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24%에 불과하고, 대다수인 76%는 사립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면 부모가 부담하는 돈은 월 만원 정도로 사립유치원의 월 25만~30만 원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가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아 한 명을 교육시키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될까?
연세대 김정호 교수가 계산해 본 결과 국공립 유치원은 원아 한 명당 월 114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53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비용에는 시설 설치비와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같은 비용을 토대로 정부의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을 40%로 확대해 운영할 때 필요한 전체 유아교육비는 연간 6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을 활용해 68만 명 원아 전원을 무상 교육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5조5천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같은 분석대로라면 더 적은 비용으로 전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이 객관적으로 검증해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면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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