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보안 이유로 지분 매각?..."日에 韓기업이 인프라 구축, 불편하고 불안한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前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 '라인 사태', 보수 정권에 중요한 시금석...이젠 네이버만의 문제 아냐
- 라인 사태 출발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경제안보 문제, 단계별로 짚어야
- 지분 매각도 하지 않았는데 신중호 사퇴, 이해 안 가
- 정부 대응에 아쉬움...적극적으로 네이버와 日에 시그널 줬어야
- 사실상 소프트뱅그-야후가 라인 경영...매각 이유 없는데 의도가 뭔지 의구심
- '히로부미' '독도 방문' 정치권 반응? 결코 좋은 태도 아냐,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 정부도 네이버도 명확한 시그널 줘야...늦지 않아, 이제 시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에서는 저희가 앞서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함께 이 문제 잠깐 다뤘었는데요. 이 문제 좀 더 깊숙이 다뤄보겠습니다.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 김양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김양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예. 이 라인 문제요. 지금 이 라인이라는 게 사실 일본에는 굉장히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냐 하면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음식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층에 있고 1층에 이제 주방이나 서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라인으로 주문할 정도로 라인이 보편적인데. 이거 진짜 우리 뭐 카톡보다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 김양희: 더 하죠. 이거를 우리의 카톡 정도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단순한 어떤 메신저 기능만이 아니라 애초에 이거 출발 자체가 좀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대지진 났을 때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데서 출발을 했고. 지금은 이 개별적인 메신저 기능만이 아니라 진짜로 일본에 46만 개 기업이 쓰는 라인웍스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회의 기능이라든가 주소록 관리 예약 관리 이런 기능을 사용하고 지자체도 쓰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에서는 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일본 내에서 카톡 같은 메신저를 다루는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 신율: 지금 교수님께서 대만, 태국, 인도, 동남아도 다 이거 쓴다고 하셨죠. 근데 이게 그럼 '라인 야후' 이름으로 전부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한 거예요? 아니면 '라인 타이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 김양희: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 사실상 해외 기업은 거의 네이버 쪽에 라인 쪽이 만들어 놨고 그 이후에 계속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지배구조 자체도 해외 부분은 또 별도의 담당하는 홀딩스가 있어요. 지주회사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따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국내에 있는 라인 쪽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고 라인 플러스 같은 데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죠. 이건 'Z중간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서 여기에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죠.

◇ 신율: 그거는 라인 야후하고는 다른 거죠?

◆ 김양희: 다르지 않은데 사실상 그 안에서도 주로 네이버 쪽이 하고 있는데 조직 구도 상으로는 라인 야후 아래에 100% 자회사로 있긴 한데 사실상 내용적인 측면은 거의 대부분 야후 쪽이 아니라 라인 쪽에서 거의 다루고 있는 거죠.

◇ 신율: 지금 어쨌든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정리 요구하는 이유는 작년 11월인가요?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많이 유출이 된 거예요?

◆ 김양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 문제가 됐다. 그래서 지분 매각해라.'라고 왔는데 이 단계 단계가 그게 팩트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고. 사고가 있었는데 예컨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에 중국의 자회사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 신율: 중국의 자회사라면 라인의 자회사 말씀이시죠?

◆ 김양희: 네. 대련에 있는 라인의 자회사죠. 근데 거기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긴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어쩜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정보가 나간 거냐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도 이게 그 어떤 시스템 시스템적인 사고이냐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냐 하는 것들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어쨌든 네이버 쪽에서 아니 라인 쪽에서 어쨌든 보안 문제를 허술하게 대응한 것은 맞아요.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정도의 문제가 일본에서 다른 데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냐는 걸 한번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이번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보안 강화 문제가 연결되는 거야?'라는 것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거죠.

◇ 신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양희: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분을 매각하고 나면 소프트뱅크 쪽이 야후 쪽이 이 문제를 정말 라인보다 네이버보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 신율: 왜요?

◆ 김양희: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담당해 온 거는 소프트뱅크 쪽이 아니거든요. 야후 쪽이 아니거든요.

◇ 신율: 소프트뱅크도 우리 재일교포 손정희 회장이 하는 거 맞죠?

◆ 김양희: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혀 아니죠.

◇ 신율: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하도 '숭일이다. 친일이다.' 이런 얘기가 하도 나와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서 한국인 CPO죠. 신중호 이분도 이제 사퇴하고 이렇게 되면.

◆ 김양희: 그것도 저는 사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완벽히 지분을 다 매각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이사진 내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한국 사람인데 여전히 한국 쪽이 네이버 쪽이 사실은 32.25%를 갖고 있는데 '왜 한국인 이사를 그렇게 내쫓아야 되지? 왜 나갔지?'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 신율: 그럼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보십니까?

◆ 김양희: 저는 일정 부분 좀 책임이 있다고 봐요.

◇ 신율: 예를 들면은요?

◆ 김양희: 예를 들어서 네이버 쪽에서는 사실상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은 일본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조금 터졌을 때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은 확실하게 보호한다고 네이버 쪽에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일본 정부쪽에서도 확실하게 시그널을 줬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최근에 있었던 일에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일본에서 총무성에서 두 번 공문을 보냈죠. 처음에 3월 5일 날 보내고 4월 16일 날 보내고. 거기에서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지분 매각' 네 글자는 쓰지 않았을 뿐이지 지분 매각하라는 얘기는 여러 곳에서 충분히 나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미 지난 8일 날 이데자와 라인 야후 대표도 지분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쪽 과학기술부 차관께서 '지분 매각하라는 얘기는 없었다. 다만 지분 매각하라는 얘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압박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아니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식으로 하시면, 네이버 쪽에서는 제가 네이버 내부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 신율: 근데 네이버는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부에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양희: 글쎄요. 제가 네이버 사람이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는 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안은 이미 네이버 개별 회사의 차원을 떠났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우리 정부가 네이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고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서 개업하는 우리 국내 기업들은 '아 우리 정부가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는 특히 이번 보수 정권에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네이버만의 문제가 이제는 아닌 거죠.

◇ 신율: 그러면 교수님이 보실 때에 네이버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말은 지분을 팔지 않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죠?

◆ 김양희: 팔지 말아야죠.

◇ 신율: 팔지 말아야 된다.

◆ 김양희: 이런 식으로 팔아서는 안 되죠. 일단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IT 관계 전문가라든가 보안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게 정말로 심각한 보안에 허점이 있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그다음 질문은, 그랬을 때 이것을 지분 매각이라는 극약 처방을 일본 내에서도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분 매각으로 해결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수기가 필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족히 네이버는 사실상 라인 야후의 경영권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라인 야후는 소프트뱅크 쪽이 거의 경영을 해왔고 그거는 뭐 조금만 더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저도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고 이미 사실상 경영권은 야후 쪽이 다 쥐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굳이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그 의도가 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교수님이 그 의도로 추론해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양희: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자국의 이런 중요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 이게 라인 야후가 일본의 경제안보법에서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관 인프라를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지분 매각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방식으로 가져온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되네요.

◇ 신율: 지금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야당 같은 경우에 이토 히로부미 얘기도 하고 '친일이 아니라 숭일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 지금 어떻게 이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 김양희: 그래서 4월 25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SNS에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일본 수출 통제 사건이 될 수 있다. 매우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썼는데 이렇게 비화될까 봐 되게 우려가 됐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떤 반일 감정으로 이끌어가고 독도를 간다든가 이토 히로부미 찾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의미에서든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정말 팩트인가 아닌가, 무엇이 최선인가. 그리고 저는 일정 정도는 일본 정부가 안고 있는 어떤 불안감 고민을 온전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장 바꿔서 우리 또한 경제안보를 중요시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와서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지닌 어떤 플랫폼을 주고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 주권이라든가 플랫폼 주권 차원에서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죠.
◇ 신율: 그러면 그 입장을 살리면서 우리도 괜찮은 방식이 그게 뭐가 있을까요?

◆ 김양희: 일단 일본 정부한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이 지분 매각이 어떻게 보안 강화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일본 정부는 설명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분 매각 할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미 실질적으로 경영권은 소프트뱅크 쪽에서 거의 다 쥐고 있고 네이버도 라인 쪽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일본에서 네이버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소프트뱅크의 라인 야후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지분 매각이 나왔냐는 거죠.

◇ 신율: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물어보는 게 낫겠죠. 그죠?

◆ 김양희: 정부 차원에서 물을 수도 있고 네이버도 물어야죠. 네이버도 좀 더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다 하고 쉬쉬할 게 아니라 이미 그 차원을 떠났다. 네이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이버 이후에 일본에 진출할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중차된 경제안보 시대에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는 국내 기업들이 경제안보라는 안보라는 명분으로 부당한 차별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할 때 그러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되죠.

◇ 신율: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 김양희: 일단은 좀 더 명확하게 네이버 쪽에 '우리가 지켜준다. 정부로서 최대한 할 일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어요.

◇ 신율: 지금도 늦지 않은 거죠.

◆ 김양희: 그렇죠. 아직은 늦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고 네이버도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부당하게 일본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어떤 지분 매각을 강요당하는 것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이버로서는 일본에서 계속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역시나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더 강하게.

◇ 신율: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양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김양희 교수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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