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대책없이…탈원전 여론몰이만

■ 원전 끄고 있는 한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쿄전력 원전 2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한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탈원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탈원전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당초 방침을 정부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13일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 공급 능력이 충분하고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정부는 원전이 폐기물 처리, 사고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서 경제적이지 않다며 원전은 값비싼 에너지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까지 꾸려진 마당에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이 같은 홍보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 같은 탈원전 정책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준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는 1㎾당 △원자력 68원 △유연탄 73원 △유류 110원 △LNG 복합 101원 △신재생 에너지(평균) 156원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비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탈원전을 추진한 독일의 가정용 전력요금은 2010년 kwh당 23.69유로센트(약 320원)에서 올해 2월 29.16유로센트로 23.1% 올랐다. 산업용 전력요금은 같은 기간 kwh당 12.07유로센트에서 17.17유로센트로 42.5% 상승했다.

또한 탈원전으로 원전산업이 붕괴되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일어날 수 있다.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3개월간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협력업체 1700곳에 속한 1만2000여 명의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을 판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연매출 26조원에 달하는 원전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에 탈원전이란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자료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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