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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신중..정부 지원은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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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 속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이 한시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금년에 16.4%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속도와 정도는 내년 이후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 성장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서도 “경제 성장 속도와 발맞춰 이런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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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감소 우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기준에 대해선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중산층 하한으로 보는데 그게 (시급) 1만원이 좀 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3조원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며 “한시적으로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문제를 재차 언급하자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 안해

김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유세 인상 여부를 묻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과열지구 위주로 쓰고 있는데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문제를 여당과 협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명목 세율 인상과 같은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 보유세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김동연 패싱’에 대한 입장도 밝혀

김 부총리는 이른바 ‘김동연 패싱’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패싱’이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김 부총리를 건너뛰고 소외시킨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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