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ㆍBBKㆍ부당대출 등 쏟아지는 MB정부 의혹들… 檢 수사선상에

-박상기 “210억 대출사기 의혹 적극수사 지휘”

-적폐청산 바람에 MB정부 의혹들 수면 위로

-檢, ‘MB 블랙리스트’ 대비해 수사팀 확대 검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가수 양희은, 영화감독 박찬욱, 소설가 조정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 82명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고 퇴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러온 적폐청산 바람이 결국 9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의혹들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내는 모양새다.

지난 달부터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의 ‘MB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에 대비해 수사팀 확대까지 염두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수사팀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와 공안2부(부장 진재선)가 주축이 돼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긴급회동을 가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 관계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뢰가 오면) 현재 국정원 댓글수사를 하는 부서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의뢰 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수사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가 ‘민간인 댓글부대’에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까지 확인한 이상 검찰로선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이 권재진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청와대 주요 참모들로 수사가 향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수사가 예고됐다. MB정부 초반인 2008년 8월 농협이 한국인 이요섭 씨가 대표로 있는 캐나다 부동산 개발사에 21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날려 전액 손실처리한 사건이다.

뒤늦게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지난 5월 기소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씨가 처음 대출받을 때 이 전 대통령 친척과 동행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갓 설립한 회사가 대출을 신청하고, 적지 않은 금액의 대출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이 납득하기 어려워 (검찰에) 자세히 조사해보라고 했다”며 “적극 수사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2007년 17대 대선을 뒤흔들었던 ‘BBK 사건’ 역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전날 한 언론이 ‘BBK주식 매입대금 49억원이 김경준 씨의 LKe뱅크에서 이 전 대통령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검찰이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김경준이 허구의 BBK 주식거래를 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사후에 조작한 것이며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밝힌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특수1부장 재직 당시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을 수사했던 문무일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문 총장은 “김씨가 제시하는 자료가 대부분 형사재판과 특검 당시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더 살펴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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