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김이수' 대치정국 지속...협치냐 대치냐 기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사태 하루 만인 12일 정국이 급격히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책임론을 강조하며 충격 최소화에 주력한 반면, 야권은 대여공세 강화를 위한 고삐죄기에 나섰다.

야당이 청와대의 여야대표 회동을 거부하고 있어 대화모드도 당분간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도 첩첩산중이다. 탈원전·전술핵 배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증세 논쟁 등 매머드급 이슈가 많아 막판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 여당, 김이수 부결 충격 덜기 주력...속으로는 고민 더 깊어
여권은 이날 야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충격 최소화에 주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정치세력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을 했다"며 "(야권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재소장 자리를 날려버린 것은 염치가 없는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여야간 표대결 패배가 뼈아픈 대목이지만 조기수습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그러나 여권의 내상은 생각보다 깊어 보인다. 본회의 표대결에서 패배한 것이 집권이후 이번이 처음인데다 앞으로도 야권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처리가 불가능한 여소야대 의석분포 상황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도 야당과 협치를 강화하고 정기국회에서 선후를 가려 문재인표 개혁입법을 처리하자는 협치론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야당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정국의 뇌관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거취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도 박 후보자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소신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드러났다며 임명강행 의지를 밝혀 여야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 여권-야3당, 당분간 냉각기 불가피
김이수 후보자 국회 표대결 직전까지만해도 무르익던 여야간 대화 모드도 당분간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동이 당장은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쪽으로 기류가 변했다. 이날도 청와대는 야당이 조속히 대화 요청해 응해달라는 입장만을 거듭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여당의 김이수 헌재소장 낙마책임론 제기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야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권발 각종 개혁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여 공동전선을 펼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한국당은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는 절대 불가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거부하면 김명수 인준안 표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런 인식이라면 향후 인준 (표결)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 정세균 "민생입법·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내 신속처리하자"
이처럼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합의해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도 안보위기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지금은 여야간 긴밀한 협력과 대화가 필요한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힘을 모을 때"라며 "여권이 야당과 협치의 틀을 마련하고 야당도 발목잡기에 치중하기 보다 문재인 정부가 슬기롭게 국가적 위기상황을 돌파하도록 협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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