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으나 이들의 목소리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교육부가 학교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등 8개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1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그 이름과 달리 ‘비정규직 계속적 사용’과 ‘비정규직 해고’를 결정했다. 가장 먼저 심의가 진행된 교육부 심의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할 지경”이라며 “교육 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율 2%의 초라한 결과는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체가 크게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앞으로 각종 기관에서 ‘비정규직 전환 제로’가 되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조차도 거부됐다”며 “법원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4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이미 무기계약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무기계약전환 실시를 권고했음에도 이번 결정은 이 모든 것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사용자 측 4명, 대한교총 1명, 학부모 1명, 외부 전문가 2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전문가 각 1명씩으로 구성돼 애당초 사용자 측 동의가 없다면 정규직 전환결정은 불가능한 형태였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전문가가 각 1명씩 참여했지만 이는 철저히 구색맞추기에 불과했고 비정규직 당사자들도 조직된 노조들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중등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모임인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은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정규직 교사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해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기간제강사 등이) 7월 2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예외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정규교원과 교원임용 준비생들의 반대의견이었다”면서 “공교육현장에 장기간 헌신해 왔던 비정규 노동자들은 무자격자로 매도됐고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화가 교원선발인원을 축소시켰다는 괴담도 돌 정도로 정부가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용자 측이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전환심의위원회 방식으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올 수 없다”며 심의위의 전면적 수정과 함께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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