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FTA 개정 협상 논의…양국 '숨은 전략' 관심

'맞수' 김현종 본부장-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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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논의할 첫 특별공동위원회를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다.

지난달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자는 취지로 제안해온 지 4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미국은 당장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FTA 발효 이후 효과 분석부터 차근차근 따져보자며 다소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급적 개정 협상 수순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지향점이 다른 탓에 양국은 특별공동위에서 상대방의 핵심 요구안과 드러나지 않은 전략을 조금이라도 캐내기 위해 치열한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별공동위는 어젠다세팅 수준…"협상 개시 일러"

통상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날 하루 만에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 여부를 확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공동위가 개정 협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협상을 위한 협상' 성격이 강한 만큼 개정 범위와 기한, 의제 등을 설정하는 '어젠다 세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FTA 개정은 양국의 경제정책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날 당장 결론이 나올 수 없으며 향후 진행 방향성만 정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도 "과거 전례를 볼 때 한미 FTA는 싱글언더테이킹(일괄타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정 범위나 방법, 기한 등의 모든 협의가 끝나야 개정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양국은 협상 개시를 합의하기 전에 자국내 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은 후 양국이 개정 협상을 선언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를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우리 정부도 공청회나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연말에나 개정 협상 합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감안한 듯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방한하지 않고 영상회의로 참여한다. 대신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 제이미어슨 그리어 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면회의가 열린다.

물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한미 FTA 개정을 정치적 이슈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미국 측이 집요한 공세를 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가 자유무역 반대를 외치면서 얻은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FTA 손질 압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미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돌입한 상태여서 개정 협상 개시는 시점의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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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라이트하이저 전략싸움 '관전포인트'

이날 특별공동위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양국 공동 의장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전략 싸움이다.

대외 직함인 '통상 장관'으로 출전하는 김 본부장은 2004년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고 2007년 협정문에 서명까지 한 한미 FTA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국내에는 김 본부장보다 통상에 정통한 전문가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상·협상에서만큼은 김 본부장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최전선에 서 있는 '냉철한 협상가'로 정평이 나 있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만만치 않은 상대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0년대에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USTR 부대표로 일하면서 20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참여한 통상 베테랑이다.

퇴임 후에도 미국 철강회사 등을 돕는 통상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전문성을 키웠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들 모두 기싸움이나 어젠다 세팅 능력, 여론을 활용하는 감각이 상당하다는 평을 내놓는다.

우리 정부로선 미국의 요구사항이 철강·자동차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외에는 딱히 드러난 게 없어 추가로 어떤 요구가 있을지, 이에 대한 우리 측 대응전략은 무엇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곽노성 교수는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는 가급적 이슈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갈 길 바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기보다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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