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28일 청문회

[한겨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실시하기로 21일 의결했다.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유정-김이수 연계’를 시사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분리 처리’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최명길 대변인은 의총 뒤 “(국민의당) 법사위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무엇이 문제인지 제기하는 편이 국민들께 상황을 알리는 방도가 아니겠냐’고 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 후보자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지지모임에 참여하고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연계 방침을 접은 것은 ‘이유정 반대’를 위해 호남 출신의 김이수 후보자까지 거부하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한 탓으로 보인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해 부적합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는 확정됐지만,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하고 있으나,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 뒤 지명을 철회하는지를 봐가면서 판단할 것”(주호영 원내대표)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경화 김남일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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