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과의 대화`…일자리·저출산 대책 직접밝혀

■ 취임 100일 '대국민보고대회' 60분 TV생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석 달여간의 새 정부 국정 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받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20일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영빈관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 소속 국민인수위원 280여 명이 참석해 새 정부 정책과 개혁 과제를 놓고 '토크쇼' 형태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분됐다. 1부에서는 유명 인디밴드 데이브레이크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를 부르는 등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국민인수위원회 정책 제안 플랫폼이었던 '광화문 1번가 50일의 기록' 영상을 상영한 뒤 청와대·정부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전병헌(정무), 조국(민정), 하승창(사회혁신), 윤영찬(국민소통), 조현옥(인사), 반장식(일자리), 홍장표(경제), 김수현(사회) 등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모두 참석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해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박수현 대변인 등도 배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해서 국민인수위원들과 직접 문답했다.1부에서 국민인수위원들은 △저출산 △라오스에서 30대 여성 관광객 실종 사건 △문화재 관리 제도와 불공정한 음원 수익 구조 △불편한 본인인증 시스템 △치안 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했다.

2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사말과 함께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라는 형식으로 직접 질의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사회안전망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국민 제안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두 가지 제안에 대한 영상도 상영됐다. 행사 말미에는 '대통령의 서재' 책 전달식이 열렸다. 대통령의 서재는 광화문 1번가에서 '시민으로부터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또는 국정 운영에 참고할 만한 책'을 추천받아 만든 곳이다. 지난 광화문 1번가 북콘서트 행사에 참여했던 여주여자중학교 황인경 학생(16)이 이번에 문 대통령에게 책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날 행사를 끝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창구로서 자유 질의응답식 기자회견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의 국민참여기구로 5월 24일에 공식 출범했다.

국민인수위는 출범일부터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인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해 온·오프라인에서 정책 제안을 받았다. 그 결과 50일 만에 중복을 제외하고 15만여 건에 달하는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제안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 청년, 여성, 기업, 학교, 교사, 경찰·안전, 비정규직 등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 개선안, 일자리 확충·창업 지원, 안전교육 강화 등 아이디어도 있었다.

광화문에 설치된 오프라인 접수창구에는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과도한 야근을 막아달라' '퇴근 이후 직장 상사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막아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 구축, 초등학교 안전교육 수업 의무제 등 의견도 나왔다.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가짜뉴스 처벌과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정리하면서 국민인수위원회의 국민정책제안 99건도 국정 과제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정보화 시대에 불필요한 인증으로 비효율을 양산하는 액티브X 제거 △별도 배달료를 지불하는 문화를 제도화해서 택배비 등 현실화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인터넷 가짜뉴스 해결 등이 국정 실천과제에 들어갔다.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