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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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초에 비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앵커]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을 비롯해 소통을 강화하며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민심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어제로 취임 2주년을 맞이했는데 취임 초반에는 지지율이 50%에 육박했는데요. 이번에 취임 2주년은 지금 지지율이 그거보다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2주년 대통령의 역대 지지율 가운데서도 최저를 기록한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정욱]
아마 30%대에 있다가 4.10 총선 때 총선에 참패하면서 20%대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소통도 강화하고 이러면 지지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지율하고 또 다릅니다, 국민의 평가는. 예를 들어 지지율이 퇴임 때 가장 높았던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죠. 정권이 5년 만에 최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 해에 계속 20%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을 했거든요, 10년 주기로.
따라서 지금은 야구로 치면 5년 중 2년이잖아요. 9회 중에서 한 4회 정도까지 이 스코어입니다. 얼마든지 지지율이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율과 국민의 평가는 다르다는 언급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이번에 지지율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이 모든 연령층에서, 그러니까 60대와 7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는 10%대의 아주 낮은 지지율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보수 지지층에서부터 하락도 시작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력이 세 가지로 평가되거든요.
민생경제, 외교국방, 그리고 정치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게 외교국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일본 정부와 관련된 갈등들, 그러니까 위안부 3자 변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와 관련된 라인 문제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있는 걸 빨리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9일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100일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이 기자회견이 열린 건데 그동안 총선 참패, 그리고 지지율 급락까지, 이런 악재를 해소하고 반등의 계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읽혔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서정욱]
보세요. 계속 30%대에 있다가 선거 때 참패한 건데 일시적으로 2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죠, 소통. 왜 그러냐면 국정의 큰 방향은 옳아요. 외교, 안보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출이나, 아마 경제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개혁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의료대란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혁이 어느 정도 완수되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 저는 조금씩 계속 지지율 우상향할 것이다. 민심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앵커]
지지율이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청계천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여당 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내보이고 있는데 야당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총선 민심으로 드러났던 특검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요. 그동안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옳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아지고 변화한 것은 딱 하나, 배우자와 관련해서 어쨌든 현명하지 못했던 처신이었다고 사과를 하셨던 것, 이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면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좋았다라고 하는 착시효과,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에 따른 물증 없는 심증,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단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그게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언론들은 조건부 수용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를 결심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법률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법률은 공포되면 그대로 효과가 생기지, 조건 달아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조건부 수용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 말은 조건을 달아서 거부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여론조사할 때 항목을 3개로 나눠야 됩니다. 지금은 특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만 물으니까 국민의 한 60% 이상이 찬성한다. 그다음에 반대가 한 30% 나오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3가지로 물어야 돼요.
첫째, 공수처 걸 뺏어와서 지금 바로 특검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공수처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특검할까요? 그다음에 하지 말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물으면 저 같으면 2번에 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가 이미 수사가 많이 됐으니 이걸 몇 달만 지켜보고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공수처가 무혐의를 준다거나 수사가 부실하다 이럴 때 특검을 하면 되잖아요. 그 몇 달 지난다고 해서 채 상병의 진상규명이 영구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특검해서 공수처 것을 빼앗아와버리면 공수처가 더 수사를 잘하거든요, 솔직히 특검보다. 따라서 저는 여론도 3가지로 물어보면 두 번째가 많을 거고. 대통령이 그 뜻입니다.
공수처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내가 특검하겠다. 이 순수성을 저는 믿으면 된다고 봐요.
[앵커]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건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여론도 많을 것이다라는 언급이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속성, 그러니까 통신기록이 올해 7월이면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왜 공수처를 만들었으면 공수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이거예요. 대통령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 중인데 외압을 당하고 있다, 이것도 특검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을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그리고 졸속 수사 4시간만 하고 그리고 공관장 회의로 귀국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본인이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미진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채 상병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규명이고 두 번째는 진실규명에 대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결국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수사인데 본인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지켜보자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후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도 지금 높은 상황에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마 14일 국무회의 때가 유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야권의 압박도 굉장히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부담도 상당할 것 같아요.
[서정욱]
지금 벌써 천막 쳐놨고 당선자들이 농성하다시피.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요. 아까처럼 여론은 공수처를 지켜보자는 여론은 빠져 있잖아요. 따라서 여론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거부권이라는 자체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입니다. 국회가 숫자만 위시해서 막 밀어붙이고 할 때 이걸 견제해라, 이게 거부권이잖아요.
거부권 자체가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성필 위원장님이 신속하게 7월 되면 통신기록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과연 특검이 되면 7월까지 될까요? 특검이 5월 말에 법 통과되면 그러면 특검 임명하고 특검의 수사관은 어떻게 뽑을 겁니까? 민변 변호사 등 변호사들 또 뽑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기록 검토하고. 이게 빠를까요? 아니면 지금 수사를 절반 이상 한 공수처가 빠를까요? 오히려 신속한 규명을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공수처가 빠르지 언제 특검을 구성해서 어느 세월에 신속하게, 7월 전에 구성도 안 됩니다.
[앵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공수처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구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시고 이 특검에 찬성을 해 주신다면 두 달이 뭡니까? 한 달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그 전까지라도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자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히 찬성 의견을 밝힌 그런 경우도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탈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상당히 큰 숙제로 남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단속이 될까요?
[서정욱]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채 상병 특검 반대한다, 의원이 이렇게 하면 개딸들한테 맞아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채 상병 특검을 나는 반대한다,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지층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의원,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보수 자유우파 쪽에서는 전부 공수처를 보고 하자. 내지는 특검 반대, 필요 없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론을 보고, 본인이 찬성하는지 일단 공부부터 해 봐야 됩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건 정말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21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22대 국회에서도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죠?
[강성필]
그런데 21대 때는 재표결해서 통과를 하려면 17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숫자가 있는 겁니다. 과연 21대 때 재표결을 했을 때 8표의 반란표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21대 때 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다면 22대 때 다시 특검을 발의해서 재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특검을 다시 관철시킬 수 있는 이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을 여당에서 되게 고민하고 우려스럽게 느끼는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선거 승리 연합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다 잘라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쳐내시고 또 안철수 대표하고도 선거 때는 단일화를 했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진,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보수 지지층이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22대 때는 분명히 특검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이 부분도 참 관심을 모았는데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마는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이 명품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한 상황인데 검찰이 어떤 것들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아마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필요하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든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든지 그건 검찰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털어도 김건희 여사 처벌은 못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범죄와 형벌이 법에 있을 때만 처벌을 하는데 처벌조항이 없어요.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가 본인 스스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아예 금지조항에도 해당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수사는 철저하게 하되 김 여사는 결국 무혐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이고요. 이걸 보세요. 이걸 특검하자는데 특검하면 비용 100억 이상 듭니다. 300만 원짜리 선물 던져놓은 거, 이거 하려고 100억 이상 들여서... 그렇게 우리나라 한가합니까? 그렇게 예산이 남아 돕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납득이 안 돼요.
그다음에 도이치도 그래요. 김건희 여사 이름을 가리고 보자고요. 통장에 계좌 빌려준 이름이 한 100여 명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름 가리자니까. 누구나 똑같이. 그러면 나머지 100명 무죄했잖아요. 1명 기소난 거였잖아요. 왜 김건희 여사만 빼놨습니까? 왜 김건희 여사 이름만 보느냐는 말이에요. 수사할 때는 이름을 가리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자. 이러면 탈탈 털어도 100명 계좌 빌려준 사람 기소 못했잖아요. 이미 이건 특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앵커]
서 변호사님이 결과까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셨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했느냐 마느냐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 행정에서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직무 분야가 과연 무엇일까, 정말 궁금해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형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소환할 것이냐, 대면, 서면 이렇게 할 것이냐 절차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셨기 때문에 소환을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중요한 건 압수수색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방이 대통령실 창고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창고에 있는 이유는 대통령 기록관실로 가기 전에 있는 단계인데 대통령 기록관실로 가려면 보존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명품백이 보존가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어느 정도까지 허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민심을 흔들릴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계좌가 활용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1차와 2차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차, 2차 두 개의 조작 사건에 계좌가 활용된 분들은 아주 소수, 김건희 여사와 장모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욱]
제가 말씀드리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한 최재영 목사가 MBN하고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원래 준 사람이 처벌돼요. 그런데 본인이 없다고 한 거예요, 검찰이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본인은 취재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걸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함정취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찍어요. 이건 허용돼요. 이걸 기회제공형 함정취재, 이건 허용됩니다. 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몰래 들어가서 찍는 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기자 불러서 선배니까 너 택시 타고 가라 10만 원 주고, 이걸 내가 녹음한다? 안 받겠다고 하는 후배한테 야, 선배가 주는 돈 왜 안 받냐? 10만 원 계속 주고 김영란법으로 그 기자를 고발한다. 이건 불법입니다. 왜? 범인을 유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를 유발시키게 했잖아요. 이건 명백한 불법취재다. 이건 최재영 목사, 이설이 없습니다.
[강성필]
그런 논리로 계속해서 여당이 방어를 한다면 국민 정서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상에 보면 화기애애했잖아요, 분위기가. 그것을 온 국민이 봤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시면 이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선거에 압승을 했는데요.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강성필 부위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강성필]
저는 단어를 바꾸고 싶어요. 이번 22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참패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총선 민심에서도 민주당이 일을 잘해서 민주당에게 거대 야석을 준 게 아니라는 민심을 민주당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은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증거 중의 하나가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그 170명이 넘는 의원들 중에서 한 명만 입후보를 해서 찬반투표를 했다는 거, 이거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민 앞에 우리가 22대를 원내에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략됐다는 점. 그리고 현재 앞으로 치러질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지자들에게는 환호를 줄 수 있겠지만 또 중도라든지 보수 지지층에게는 옳지 못하게,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민심을 공감하면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정욱]
결국은 민주당이 총선의 의석수를 가지고 이게 민심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오독한 겁니다. 총선에서도 투표수만 보면 50:45입니다. 5% 차이예요, 투표수만 보면. 의석수를 가지고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입법독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역풍이 지금 나타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보다 4%나 민주당이 적다는 거, 이게 현 단계의 민심이다.
이걸 민주당은 뼈저리게 새겨야 되고요. 또 이 조사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조사에서 대권후보들을 조사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23,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17입니다. 이 말은 패장인 한동훈 17하고 진짜 170석 승자인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23밖에 안 된다. 이 말은 그 많던 대선 때 얻은 47% 지지율 중에 왜 다 까먹었을까. 이걸 이재명 대표도 뼈저리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현재 입원치료를 위해서 휴가 중인데 내부 갈등에 힘을 빼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당부를 시켰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도 그렇고 최근에 단합, 이 키워드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배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강성필]
먼저 첫 번째는 앞단의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지금 다선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선 의원이 되면 다선 의원들이 초선 때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파들의 의견이 많이 죽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토론을 할 때는 초선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제대로 피력을 하고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신 그 토론의 끝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일대오를 맞추자는 것이고. 저희 민주당이 과거 21대에도 거대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건 항상 어떤 결정을 앞두고 분열하는 모습, 그리고 이 분열 속에서역풍을 우려해서 타이밍을 실기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22대 때는 토론은 치열하게, 하지만 결정이 나오면 그것은 단일대오로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입원을 했으면 치료에만 전념하십시오. 지금 병실 정치와 입원 정치가 몇 번째입니까? 옛날에 단식 21일 동안 녹색병원 그때도 구속 부결시켜달라고 글 올렸죠? 그다음에 부산에서 피격당하고 헬기 타고 서울대 왔을 때 그때 현근택 변호사 징계를 정성호 의원하고 논의했잖아요.
이번에도 입원하자마자 이게 뭡니까? 입원하자마자 지지자들한테 최전선에 서서 싸우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진짜 무슨 병이야? 진짜 위중한 병이야? 병실에서 이럴까. 이런 수많은 의혹이 나오고. 지금 의료대란 중에 일반인들도 좀 아프면 서울대병원 내 마음대로 7일씩 입원이 가능할까. 혹시 특혜는 없을까? 이런 의혹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좀 병실에서는 쉬시면서 치료에 전념하세요. 왜 병실에서까지 이렇게 정치 선동을 합니까?
[앵커]
변호사님께는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헌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거든요. 처분적 법률 논쟁이 있고 정부의 예산권 침해다, 이런 논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이건 처분적 법률이라는 건 행정부의 처분행위 없이 바로 법적 효력을 승계해 버리는, 이런 건 삼권분립에 명백하게 반하는 거예요.
삼권분립. 바로 입법과 행정은 구별되어 있잖아요. 국회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처분 집행을 하는 건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가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든지, 특수한 경우에 처분적 법률이 예외적으로 있었지만 25만 원 지원금처럼 이런 경우까지 확대해버리면 행정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국회에서 법 만들면 국회에서 돈 나눠주든지.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이런 위헌적인 발상을 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지는 거예요.
[앵커]
어떻습니까? 처분적 법률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강성필]
사실 말씀하셨지만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입법형태라기보다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쌀직불금같이 몇 퍼센트가 내려가면 몇 퍼센트를 보전해 준다고 입법취지에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런 처분적 법률까지 우리가 꺼내들 수 있다. 우리가 특별법으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때 정부가 추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이나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경 편성해서 지역화폐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노리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법취지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아무리 입법을 하면 뭐합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입법취지와 정반대로 행사하시잖아요. 이런 측면은 반드시 야당의 잘못만은 아니고 여당의 책임도 있다는 점,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마친 상황이고 이제 당대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당대회 시기 연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 여부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황우여 위원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연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서정욱]
아마 황우여 위원장은 비대위원도 아직 선임 못했잖아요. 그러면 룰도 정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약간 늦춘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다만 전당대회 시기하고 한 위원장의 등판은 관계는 있다고 봐요. 제가 취재를 주위에, 직접한 건 아니고요. 해 보니까 처음에는 책임지고 물러났으니까 출마할 생각이 없고 성찰하고 재충전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당이 위기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출마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팬카페는 회원이 더 폭발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한 위원장의 마음이 하루에 1%씩 출마 쪽으로 조금조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아무래도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충전할 때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충전 완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뒤로 갈수록 재충전의 기간도 끝나니 저는 한 8월달, 이렇게 되면 한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당대표 적합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보수지지층은 지금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부 집안싸움 있지, 또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해도 지지율이 오르지도 않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에게 누가 있나라고 바라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원래 정치 문법으로 따지면 출마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최소한의 명분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지율이 이렇게 압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내가 지금 출마해서 당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에게 길이 열리지 않겠구나라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성격상 당선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라든지 여러 지표들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마에 무게가 더 실리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실제로 등판하게 된다면 선출 가능성은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아마 룰을 어떻게 해도요. 예를 들어 진보진영 사람들만 투표하는 상황만 아니면 다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진보진영만 투표한다면 한 위원장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안철수 후보나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당원 100%로 하나, 그다음에 민심을 30% 반영하나 50% 반영하나, 어떤 룰로 가도 한 위원장이 자유우파 보수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이에요. 당심이든 민심이든. 어떤 경우든 한 위원장이 나오기만 하면 이기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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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초에 비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앵커]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을 비롯해 소통을 강화하며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민심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어제로 취임 2주년을 맞이했는데 취임 초반에는 지지율이 50%에 육박했는데요. 이번에 취임 2주년은 지금 지지율이 그거보다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2주년 대통령의 역대 지지율 가운데서도 최저를 기록한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정욱]
아마 30%대에 있다가 4.10 총선 때 총선에 참패하면서 20%대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소통도 강화하고 이러면 지지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지율하고 또 다릅니다, 국민의 평가는. 예를 들어 지지율이 퇴임 때 가장 높았던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죠. 정권이 5년 만에 최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 해에 계속 20%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을 했거든요, 10년 주기로.
따라서 지금은 야구로 치면 5년 중 2년이잖아요. 9회 중에서 한 4회 정도까지 이 스코어입니다. 얼마든지 지지율이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율과 국민의 평가는 다르다는 언급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이번에 지지율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이 모든 연령층에서, 그러니까 60대와 7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는 10%대의 아주 낮은 지지율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보수 지지층에서부터 하락도 시작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력이 세 가지로 평가되거든요.
민생경제, 외교국방, 그리고 정치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게 외교국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일본 정부와 관련된 갈등들, 그러니까 위안부 3자 변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와 관련된 라인 문제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있는 걸 빨리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9일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100일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이 기자회견이 열린 건데 그동안 총선 참패, 그리고 지지율 급락까지, 이런 악재를 해소하고 반등의 계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읽혔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서정욱]
보세요. 계속 30%대에 있다가 선거 때 참패한 건데 일시적으로 2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죠, 소통. 왜 그러냐면 국정의 큰 방향은 옳아요. 외교, 안보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출이나, 아마 경제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개혁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의료대란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혁이 어느 정도 완수되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 저는 조금씩 계속 지지율 우상향할 것이다. 민심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앵커]
지지율이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청계천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여당 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내보이고 있는데 야당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총선 민심으로 드러났던 특검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요. 그동안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옳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아지고 변화한 것은 딱 하나, 배우자와 관련해서 어쨌든 현명하지 못했던 처신이었다고 사과를 하셨던 것, 이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면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좋았다라고 하는 착시효과,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에 따른 물증 없는 심증,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단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그게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언론들은 조건부 수용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를 결심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법률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법률은 공포되면 그대로 효과가 생기지, 조건 달아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조건부 수용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 말은 조건을 달아서 거부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여론조사할 때 항목을 3개로 나눠야 됩니다. 지금은 특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만 물으니까 국민의 한 60% 이상이 찬성한다. 그다음에 반대가 한 30% 나오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3가지로 물어야 돼요.
첫째, 공수처 걸 뺏어와서 지금 바로 특검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공수처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특검할까요? 그다음에 하지 말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물으면 저 같으면 2번에 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가 이미 수사가 많이 됐으니 이걸 몇 달만 지켜보고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공수처가 무혐의를 준다거나 수사가 부실하다 이럴 때 특검을 하면 되잖아요. 그 몇 달 지난다고 해서 채 상병의 진상규명이 영구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특검해서 공수처 것을 빼앗아와버리면 공수처가 더 수사를 잘하거든요, 솔직히 특검보다. 따라서 저는 여론도 3가지로 물어보면 두 번째가 많을 거고. 대통령이 그 뜻입니다.
공수처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내가 특검하겠다. 이 순수성을 저는 믿으면 된다고 봐요.
[앵커]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건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여론도 많을 것이다라는 언급이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속성, 그러니까 통신기록이 올해 7월이면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왜 공수처를 만들었으면 공수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이거예요. 대통령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 중인데 외압을 당하고 있다, 이것도 특검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을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그리고 졸속 수사 4시간만 하고 그리고 공관장 회의로 귀국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본인이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미진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채 상병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규명이고 두 번째는 진실규명에 대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결국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수사인데 본인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지켜보자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후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도 지금 높은 상황에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마 14일 국무회의 때가 유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야권의 압박도 굉장히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부담도 상당할 것 같아요.
[서정욱]
지금 벌써 천막 쳐놨고 당선자들이 농성하다시피.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요. 아까처럼 여론은 공수처를 지켜보자는 여론은 빠져 있잖아요. 따라서 여론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거부권이라는 자체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입니다. 국회가 숫자만 위시해서 막 밀어붙이고 할 때 이걸 견제해라, 이게 거부권이잖아요.
거부권 자체가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성필 위원장님이 신속하게 7월 되면 통신기록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과연 특검이 되면 7월까지 될까요? 특검이 5월 말에 법 통과되면 그러면 특검 임명하고 특검의 수사관은 어떻게 뽑을 겁니까? 민변 변호사 등 변호사들 또 뽑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기록 검토하고. 이게 빠를까요? 아니면 지금 수사를 절반 이상 한 공수처가 빠를까요? 오히려 신속한 규명을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공수처가 빠르지 언제 특검을 구성해서 어느 세월에 신속하게, 7월 전에 구성도 안 됩니다.
[앵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공수처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구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시고 이 특검에 찬성을 해 주신다면 두 달이 뭡니까? 한 달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그 전까지라도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자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히 찬성 의견을 밝힌 그런 경우도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탈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상당히 큰 숙제로 남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단속이 될까요?
[서정욱]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채 상병 특검 반대한다, 의원이 이렇게 하면 개딸들한테 맞아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채 상병 특검을 나는 반대한다,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지층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의원,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보수 자유우파 쪽에서는 전부 공수처를 보고 하자. 내지는 특검 반대, 필요 없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론을 보고, 본인이 찬성하는지 일단 공부부터 해 봐야 됩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건 정말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21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22대 국회에서도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죠?
[강성필]
그런데 21대 때는 재표결해서 통과를 하려면 17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숫자가 있는 겁니다. 과연 21대 때 재표결을 했을 때 8표의 반란표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21대 때 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다면 22대 때 다시 특검을 발의해서 재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특검을 다시 관철시킬 수 있는 이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을 여당에서 되게 고민하고 우려스럽게 느끼는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선거 승리 연합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다 잘라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쳐내시고 또 안철수 대표하고도 선거 때는 단일화를 했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진,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보수 지지층이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22대 때는 분명히 특검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이 부분도 참 관심을 모았는데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마는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이 명품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한 상황인데 검찰이 어떤 것들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아마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필요하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든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든지 그건 검찰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털어도 김건희 여사 처벌은 못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범죄와 형벌이 법에 있을 때만 처벌을 하는데 처벌조항이 없어요.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가 본인 스스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아예 금지조항에도 해당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수사는 철저하게 하되 김 여사는 결국 무혐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이고요. 이걸 보세요. 이걸 특검하자는데 특검하면 비용 100억 이상 듭니다. 300만 원짜리 선물 던져놓은 거, 이거 하려고 100억 이상 들여서... 그렇게 우리나라 한가합니까? 그렇게 예산이 남아 돕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납득이 안 돼요.
그다음에 도이치도 그래요. 김건희 여사 이름을 가리고 보자고요. 통장에 계좌 빌려준 이름이 한 100여 명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름 가리자니까. 누구나 똑같이. 그러면 나머지 100명 무죄했잖아요. 1명 기소난 거였잖아요. 왜 김건희 여사만 빼놨습니까? 왜 김건희 여사 이름만 보느냐는 말이에요. 수사할 때는 이름을 가리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자. 이러면 탈탈 털어도 100명 계좌 빌려준 사람 기소 못했잖아요. 이미 이건 특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앵커]
서 변호사님이 결과까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셨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했느냐 마느냐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 행정에서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직무 분야가 과연 무엇일까, 정말 궁금해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형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소환할 것이냐, 대면, 서면 이렇게 할 것이냐 절차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셨기 때문에 소환을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중요한 건 압수수색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방이 대통령실 창고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창고에 있는 이유는 대통령 기록관실로 가기 전에 있는 단계인데 대통령 기록관실로 가려면 보존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명품백이 보존가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어느 정도까지 허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민심을 흔들릴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계좌가 활용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1차와 2차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차, 2차 두 개의 조작 사건에 계좌가 활용된 분들은 아주 소수, 김건희 여사와 장모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욱]
제가 말씀드리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한 최재영 목사가 MBN하고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원래 준 사람이 처벌돼요. 그런데 본인이 없다고 한 거예요, 검찰이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본인은 취재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걸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함정취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찍어요. 이건 허용돼요. 이걸 기회제공형 함정취재, 이건 허용됩니다. 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몰래 들어가서 찍는 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기자 불러서 선배니까 너 택시 타고 가라 10만 원 주고, 이걸 내가 녹음한다? 안 받겠다고 하는 후배한테 야, 선배가 주는 돈 왜 안 받냐? 10만 원 계속 주고 김영란법으로 그 기자를 고발한다. 이건 불법입니다. 왜? 범인을 유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를 유발시키게 했잖아요. 이건 명백한 불법취재다. 이건 최재영 목사, 이설이 없습니다.
[강성필]
그런 논리로 계속해서 여당이 방어를 한다면 국민 정서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상에 보면 화기애애했잖아요, 분위기가. 그것을 온 국민이 봤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시면 이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선거에 압승을 했는데요.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강성필 부위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강성필]
저는 단어를 바꾸고 싶어요. 이번 22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참패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총선 민심에서도 민주당이 일을 잘해서 민주당에게 거대 야석을 준 게 아니라는 민심을 민주당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은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증거 중의 하나가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그 170명이 넘는 의원들 중에서 한 명만 입후보를 해서 찬반투표를 했다는 거, 이거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민 앞에 우리가 22대를 원내에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략됐다는 점. 그리고 현재 앞으로 치러질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지자들에게는 환호를 줄 수 있겠지만 또 중도라든지 보수 지지층에게는 옳지 못하게,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민심을 공감하면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정욱]
결국은 민주당이 총선의 의석수를 가지고 이게 민심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오독한 겁니다. 총선에서도 투표수만 보면 50:45입니다. 5% 차이예요, 투표수만 보면. 의석수를 가지고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입법독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역풍이 지금 나타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보다 4%나 민주당이 적다는 거, 이게 현 단계의 민심이다.
이걸 민주당은 뼈저리게 새겨야 되고요. 또 이 조사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조사에서 대권후보들을 조사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23,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17입니다. 이 말은 패장인 한동훈 17하고 진짜 170석 승자인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23밖에 안 된다. 이 말은 그 많던 대선 때 얻은 47% 지지율 중에 왜 다 까먹었을까. 이걸 이재명 대표도 뼈저리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현재 입원치료를 위해서 휴가 중인데 내부 갈등에 힘을 빼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당부를 시켰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도 그렇고 최근에 단합, 이 키워드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배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강성필]
먼저 첫 번째는 앞단의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지금 다선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선 의원이 되면 다선 의원들이 초선 때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파들의 의견이 많이 죽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토론을 할 때는 초선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제대로 피력을 하고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신 그 토론의 끝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일대오를 맞추자는 것이고. 저희 민주당이 과거 21대에도 거대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건 항상 어떤 결정을 앞두고 분열하는 모습, 그리고 이 분열 속에서역풍을 우려해서 타이밍을 실기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22대 때는 토론은 치열하게, 하지만 결정이 나오면 그것은 단일대오로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입원을 했으면 치료에만 전념하십시오. 지금 병실 정치와 입원 정치가 몇 번째입니까? 옛날에 단식 21일 동안 녹색병원 그때도 구속 부결시켜달라고 글 올렸죠? 그다음에 부산에서 피격당하고 헬기 타고 서울대 왔을 때 그때 현근택 변호사 징계를 정성호 의원하고 논의했잖아요.
이번에도 입원하자마자 이게 뭡니까? 입원하자마자 지지자들한테 최전선에 서서 싸우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진짜 무슨 병이야? 진짜 위중한 병이야? 병실에서 이럴까. 이런 수많은 의혹이 나오고. 지금 의료대란 중에 일반인들도 좀 아프면 서울대병원 내 마음대로 7일씩 입원이 가능할까. 혹시 특혜는 없을까? 이런 의혹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좀 병실에서는 쉬시면서 치료에 전념하세요. 왜 병실에서까지 이렇게 정치 선동을 합니까?
[앵커]
변호사님께는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헌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거든요. 처분적 법률 논쟁이 있고 정부의 예산권 침해다, 이런 논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이건 처분적 법률이라는 건 행정부의 처분행위 없이 바로 법적 효력을 승계해 버리는, 이런 건 삼권분립에 명백하게 반하는 거예요.
삼권분립. 바로 입법과 행정은 구별되어 있잖아요. 국회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처분 집행을 하는 건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가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든지, 특수한 경우에 처분적 법률이 예외적으로 있었지만 25만 원 지원금처럼 이런 경우까지 확대해버리면 행정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국회에서 법 만들면 국회에서 돈 나눠주든지.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이런 위헌적인 발상을 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지는 거예요.
[앵커]
어떻습니까? 처분적 법률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강성필]
사실 말씀하셨지만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입법형태라기보다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쌀직불금같이 몇 퍼센트가 내려가면 몇 퍼센트를 보전해 준다고 입법취지에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런 처분적 법률까지 우리가 꺼내들 수 있다. 우리가 특별법으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때 정부가 추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이나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경 편성해서 지역화폐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노리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법취지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아무리 입법을 하면 뭐합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입법취지와 정반대로 행사하시잖아요. 이런 측면은 반드시 야당의 잘못만은 아니고 여당의 책임도 있다는 점,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마친 상황이고 이제 당대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당대회 시기 연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 여부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황우여 위원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연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서정욱]
아마 황우여 위원장은 비대위원도 아직 선임 못했잖아요. 그러면 룰도 정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약간 늦춘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다만 전당대회 시기하고 한 위원장의 등판은 관계는 있다고 봐요. 제가 취재를 주위에, 직접한 건 아니고요. 해 보니까 처음에는 책임지고 물러났으니까 출마할 생각이 없고 성찰하고 재충전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당이 위기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출마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팬카페는 회원이 더 폭발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한 위원장의 마음이 하루에 1%씩 출마 쪽으로 조금조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아무래도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충전할 때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충전 완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뒤로 갈수록 재충전의 기간도 끝나니 저는 한 8월달, 이렇게 되면 한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당대표 적합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보수지지층은 지금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부 집안싸움 있지, 또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해도 지지율이 오르지도 않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에게 누가 있나라고 바라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원래 정치 문법으로 따지면 출마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최소한의 명분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지율이 이렇게 압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내가 지금 출마해서 당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에게 길이 열리지 않겠구나라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성격상 당선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라든지 여러 지표들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마에 무게가 더 실리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실제로 등판하게 된다면 선출 가능성은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아마 룰을 어떻게 해도요. 예를 들어 진보진영 사람들만 투표하는 상황만 아니면 다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진보진영만 투표한다면 한 위원장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안철수 후보나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당원 100%로 하나, 그다음에 민심을 30% 반영하나 50% 반영하나, 어떤 룰로 가도 한 위원장이 자유우파 보수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이에요. 당심이든 민심이든. 어떤 경우든 한 위원장이 나오기만 하면 이기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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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초에 비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앵커]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을 비롯해 소통을 강화하며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민심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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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초에 비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앵커]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을 비롯해 소통을 강화하며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민심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