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국방예산 늘리고 산업·SOC분야는 대폭 삭감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 이상 늘어나 420조원 중후반대로 짜일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 실행에 발맞춰 복지 지출과 방위력 개선 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반면에 산업 지원·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예산은 대폭 삭감된다. 20일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정부지출 총예산안은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6% 이상 늘어난 425조~428조원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연평균 3%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정부예산이 6% 이상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특히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 국정과제가 집적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20%에 이르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전 정부 부처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국방예산 증가율도 앞선 보수정권 9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5%)보다 훨씬 높은 8%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정부·여당이 사병 복지 향상 차원에서 장병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1.6% 인상된 13조6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연구개발(R&D) 등 산업 지원 예산과 지방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두 자릿수대 퍼센트로 깎였다.

정부는 이번주 내에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한 '문재인표 복지 과제'를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복지부는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40조5285억원을 재정당국에 요구한 상태다. 전년 대비 무려 21.1% 증가한 수치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도입된 2008년(38.9%) 이래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생계·의료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지난해보다 24.7% 늘어난 11조7492억원이 요구된 상태다.

1994년 이후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해 국방부도 내년 전체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전년 대비 8.4%로 잡고, 43조7114억원을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 비슷한 수치로 확정된다면 2009년(13.4%) 이래 첫 두 자릿수이자 가장 높은 증가율이 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 앞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 제외)을 올해보다 8.6% 줄인 7조9000억원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보다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결국 두 자릿수 비율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국정과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문의 예산을 더 줄여야 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규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 사업 예산으로 각각 올해 대비 45.5%, 11.8% 높인 960억원, 763억원을 요구했다.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636억원으로 올해보다 7.3%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R&D 관련 예산 역시 올해보다 9.6%나 줄인 6959억원을 요청했으나 지출 삭감 압력으로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윤원섭 기자 / 진영태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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