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2일부터 첫 업무보고…부처간 `자유토론식`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운영 철학을 정부 정책에 본격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이달 22~31일 총 열흘 동안 22개 부처를 업무 연관성이 있는 9개 그룹으로 나눠서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탓에 문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에는 부처별로 핵심 정책을 2개 정도만 보고해서 보고 시간을 10분 내외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40여 분간 부처별 상호 질의응답 등 쟁점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유관부처 간에 상호 이해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첫 부처 업무보고에 나선다. 통신요금 인하와 방송 개혁 등 현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데,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외교적 타개책,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도주의적 남북 협력 방안 등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 부자 증세, 가계부채 대책,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재벌 개혁 등 경제 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첫 번째 업무보고 안건으로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꺼내들었다.

이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재벌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공정위 내에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부활과 맞물려 재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8일에는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국방부는 자주 국방 로드맵과 국방 개혁 방안을 보고하고,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권익위는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등 반부패 정책 관련 보고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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