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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野3당 "文대통령 레드라인 제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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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北위협은 한국에 '레드라인' 아닌 '데드라인'"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야3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및 핵탄두 탑재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놀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핵탄두 탑재 ICBM의 완성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금 ICBM 말고도 많은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진 (북한의 위협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혀 비현실적인 레드라인"이라며 "이러한 절박한 안보대책에 대해서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레드라인 전까지는 허용된다는 건데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시험, (ICBM에 핵탄두를) 결합하지 않는 단독실험은 용인한다는 의미로 잘못 읽힐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것은 미국에 대한 레드라인이지 한국에 대한 레드라인은 아니다"라며 "이미 한국에게 있어 북한은 레드라인이 아니라 '데드라인'까지 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한 이 시점에서 레드라인의 개념은 (미국의 레드라인과) 다르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특히나 정부 내에서 안보 레드라인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레드라인을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레드라인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부 내 혼선을 지적하기도 했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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