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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박 前대통령 재판서 방청객 첫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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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총살감" 검사에 폭언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을 향해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처음으로 감치(監置) 결정을 받고 구치소에 구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저녁 공판이 끝난 직후 검사를 향해 "너희도 반드시 처벌받을 거야"라고 소리친 방청객 곽모(54)씨에게 감치 5일 결정을 내리고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감치는 법원이 폭언 등으로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구치소 등에 강제 수용하는 조치다.

곽씨는 공판이 끝나고 퇴정하는 검사들을 향해 "마음속 생각은 처벌할 수 없다. 너희도 반드시 처벌받을 거야"라고 외쳤다. 이에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앞서 법정 질서 유지를 당부드렸는데 이행하지 않아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곽씨는 법정 경위에 이끌려 대기실로 가면서도 검사들을 향해 "너희 전부 총살감이야!"라고 소리쳤다.

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곽씨는 "검사가 증인 마음에 품은 것까지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며 "마음속 욕망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소란 행위가 많아 법정 질서를 지켜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며 "그럼에도 곽씨는 퇴정 과정에서 검사를 향해 폭언을 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해 감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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