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나라다운 나라’ 물꼬 튼 100일,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국가 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실천해왔다”며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지난 100일은 ‘나라다운 나라’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해 국가 운영의 물줄기를 크게 트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등 적폐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베를린 구상’ 선언 등 북핵 및 남북관계 대책 마련 등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비교적 높은 국민 지지 속에 국정의 큰 방향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주거·안전·의료 같은 국민생활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이 구체화돼 국민이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일이 이제부터의 과제다. 검찰·국정원 개혁, 재벌 개혁 등 시대적 과제들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개혁은 집권 초기에 승부를 보아야 하는 만큼 로드맵을 잘 마련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난 100일 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몇몇 분야에선 한계도 나타났다. 특히 내치에선 야당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얻어내 ‘협치’를 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인사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탕평 인사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뒤로 갈수록 이런저런 인사 논란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선 겸허하게 그 이유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 개헌을 거듭 약속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함으로써 협치를 진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아무런 사전 각본 없이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한 점은 국민들이 보기에 신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00일을 지나면서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첫 100일의 다짐대로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개혁의 대장정을 성과 있게 추진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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