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국민 카타르시스'정부에 입닫은 재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도

경제5단체는 공식논평 하나 없어

의견 냈다가 깨진 아픈 기억 때문

'무태클 정책' 성공할 수 있나

일자리위원회 출범,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안 발표…. 문재인 정부 100일은 ‘경제 정부 100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굵직한 경제 정책들이 쏟아져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하다.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정책이 연일 발표되는데도 정작 기업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기업들의 대정부 발언 채널이라 할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민간 경제5단체가 사실상 입을 닫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이들 중 17일 문재인 정부 100일 출범을 맞아 공식 논평을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심지어 지난 2일 업계 최대 이슈인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는데도 중기중앙회를 제외하고는 “환영하지만 우려스럽다”는 대동소이한 짧은 논평을 냈을 뿐이다.

“역대 정부 중에 기업들 기(氣)를 이렇게 눌러놓은 정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각개격파 당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밤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수제 맥주로 건배까지 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반응이다.

원인은 ‘국민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국정 스타일과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기업에 국정 과제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견을 내면 가차 없이 경고를 날리는 식이다. 정부 출범 전인 지난 3~4월 대한상의와 경총은 각각 ‘경제계 제언’과 ‘경영계 정책건의서’ 등을 통해 자유롭게 주장을 펼쳤다. 기류가 확연히 바뀐 건 지난 5월 경총이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대해 “기업마다 다른 인력 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갈등만 부추기고 사회 전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입장을 나타낸 뒤다. 다음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경총은 진지한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대단히 편협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물론 기업계에 대한 경고였다.

최근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김 위원장은 세재개편안이 나온 당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도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근엔 프랜차이즈, TV홈쇼핑, 기업형수퍼마켓(SSM)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규제 예고’를 지속하고 있다. 업계엔 ‘다음은 누가 타깃이 될까’하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비판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이다. 타의에 의한 침묵일 경우 더욱 무섭다. 한 경제단체의 문건에는 “무조건 반대할 경우 역풍에 처할 수 있다”, “기업의 핵심 가치를 방어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양보와 지원을 이끌어 내야한다” 등 정부와 터놓고 논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심이 가득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와 고용의 핵심 주체인 경제계가 정부가 무서워 침묵하는 분위기가 굳어진다면 과연 일자리와 근무환경, 살림살이 등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며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소아 경제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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