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民·官·學 한 목소리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학계와 관계, 민간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도랑에서 하구까지 통합관리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 조원에 달하는 물하천 관련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아우르는 통합 물관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 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3개 물환경 관련 단체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다 야당 반대로 보류 중인 물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환경부 상수도 정책 담당자와 서울시·한국환경공단·수자원공사(K-water)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이날 참석자들은 물관리 일원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도 전국을 강타한 극심한 봄 가뭄과 게릴라식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 물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조속한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촉구했다. 유역보전을 위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0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제16회 한국 강의 날 대회에서 “통합물관리는 그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를 저해하고 관련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던 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로 연기된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임위를 즉각 운영해 통합물관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5개강 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도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제외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물관리 일원화는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 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물관리를 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대선 당시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와서 반대하는 모습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토교통부 수량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9월말까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처리키로 한 바 있다.

당시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수량관리 업무를 그간 수질오염 등의 규제 업무를 맡아 심판 역할을 해왔던 환경부가 이관받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논리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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