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과거에 발목잡혀선 안되지만 역사문제 덮을 수 없어”

[한겨레] “미래지향적 발전” 강조하면서도

과거사문제 제대로된 해법 촉구

“일본 정부 인식의 부침이 걸림돌”

위안부·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엔

“국제사회 원칙 있다” 이례적 접근

법적책임·공식사과 요구는 빠져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맨 왼쪽), 길원옥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사에 발목 잡히진 않겠으나,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가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와 다른 정책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투 트랙’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다만 한-일 과거사 피해자 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의 원칙’이라고 내세우며, 정부의 이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문 대통령 자신도 언급했던 ‘일본의 법적 책임’과 ‘정부 공식 사과’는 축사에 담기지 않아, 배경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가 ‘협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과거사 문제도 비중있게 다뤘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역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노력을 평가한 것도 아베 정권에 대한 일침으로 풀이된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문 대통령 축사의 맥락을 볼 때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데, 따질 건 따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천에 옮긴다면 바람직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긴밀히 의견을 나누는 ‘셔틀외교’ 및 당면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들어 한-일 관계 발전의 상도 제시했다.

한-일 관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역사 문제 해결을 언급한 부분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일 과거사 피해자 문제를 일본과 양자 관계가 아닌 ‘국제사회 원칙’을 들어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정부 사과’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월21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조금 다른 기류여서 향후 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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