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람들] 김동연 부총리 ‘경제 컨트롤타워’ 부각됐지만…

[한겨레] 문재인 정부 경제팀

여당 ‘부자증세’ 논의 등 엇박자

김현미 국토, 부동산대책 주도

김상조, 공정경제 구조개선 지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중심에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국가비전 2030’ 작성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참여정부의 정책 비전을 계승·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김 부총리의 이런 과거 이력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김 부총리는 기획예산처를 거친 정통 예산 관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재부 1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역임하는 등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만 해도 경제팀의 컨트롤타워는 김 부총리라는 점이 부각됐다. 지난 6월 밀실 관치의 상징으로 비판받던 서별관회의를 대체해 열린 첫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달 초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김 부총리가 새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수차례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밝혔으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실세 정치인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자증세’ 논의를 촉발시키면서 자신의 뜻을 접어야 했다. “정책은 정권이 결정한다”(박광온 민주당 의원)라는 공개 발언까지 여권 내에서 나오면서 ‘김동연 패싱’(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김 부총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존재감을 키워가는 경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3선 중진 의원인 김 장관은 그동안 주로 관료들이 맡던 국토부 장관 자리를 꿰찬 뒤, 역대급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8·2 대책’을 직접 발표하며 경제팀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공정 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구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은 학자 출신이자,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려온 김상조 위원장이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선 때부터 문재인 캠프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뒤엔 공정위 기업집단국 설립 등을 통해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를 정조준한 데 이어, 유통업계에 만연한 갑을관계 관행에 대한 구조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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