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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사설] “전략적 책임” 새 기조로 대북 대화 모색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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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14일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방문했다. 미군 최고 지휘관의 방한은 오래 전 준비된 한중일 순방의 일환이라고는 해도 북한의 도발 위협 직후여서 주목할 만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던퍼드 합참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에서 “미군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 정부의 외교적ㆍ경제적 압박 노력을 지원하는데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응과 조치는 동맹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갈 것”이며 “모두가 현 상황을 전쟁 없이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염과 분노” “종말과 파멸” 등 지난주 미 지도부의 강경 발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말 폭탄’을 주고받느라 높아진 위기의 출구를 찾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에서도 읽을 수 있다. 두 장관은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위협을 촉진했다”며 대신 ‘전략적 책임’으로 대북 기조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외교 수단을 선호하지만 군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북한 정권교체”나 “비무장지대 이북 미군 주둔”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며 “미 정부는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거듭 밝힌 점이다.

대화의 조건으로 “자극적 위협이나 핵실험, 미사일 발사나 다른 무기 실험의 즉각 중단”을 전제했지만, 북한이 바랐던 미국과의 공식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미 고위 외교ㆍ국방 당국자가 정제된 문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며 미국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새 대북 기조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마냥 도발 으름장을 놓는다고 얻을 이익이 무엇일지 냉정하게 고민해 마땅하다. 당장 미국이 제시한 대화의 문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사를 조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위기 국면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대화 메시지에 북한이 진솔하게 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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