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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文대통령 "알바비 체불 엄단…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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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알바비 체불 엄단과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검토를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태고종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주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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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저임금과 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14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근로감독의 숫자가 부족할 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알바비 미지급은 노동의 대가라는 차원에서 알바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 학생에 자칫 우리 사회에 왜곡된 선입견을 품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장관은 1970년대 무학여고와 실업팀 신탁은행에서 농구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이후 신탁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상임 부위원장을 지낸 후 정치권에 입문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강제조항을 마련하고, 미지급금에 대해 근로자에 선지급하고, 이후 사업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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