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개혁”…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

한인섭 위원장 등 총 17명 구성 /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 등 / 매주 1회 회의… 11월까지 활동 / “국민의 법무부·검찰로 거듭나야”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논의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9일 출범했다. 활동시한으로 못박은 11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건네며 악수하고 있다. 과천=남정탁 기자

개혁위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7명이 참여한다.

한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사법·검찰개혁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한 진보 성향의 사회참여형 법학자다. 서울대 동료 교수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박상기 법무장관과도 사개위 활동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위원으로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임수빈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등 개혁적 인사가 대거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던 2009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검찰 지휘부 명령에 불복해 사표를 던진 경험이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며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 버리는 일회성 개혁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역대 정권마다 검찰개혁을 논의했으나 제도로 정착된 것은 거의 없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첫 회의부터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실로 국민의 법무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심의한다.

논의 과제는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다. 첫 회의에선 특히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상당수 위원은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공수처 설치에 관해선 업무 범위와 권한,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약간의 이견도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오는 11월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한다. 이후 가칭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만들어 박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민을 상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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