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일자리위원회, 출발부터 '주춤'.."최저임금 부담되네"

지역별 일자리위원회 한달 넘도록 진행 못해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일자리 창출의 주도권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펼치기 위해 출범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에 발목이 잡혀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확대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 구성·현재 운영현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 단체장과 산업·분야·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등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았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900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자리가 축소되면 내수기반이 붕괴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앞서 지난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청년 1+ 채용운동’을 펼쳐 1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2일 출범 이후 중기일자리위원회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실무위원회와 정책자문단 등을 꾸렸을 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지역별 일자리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등 제자리걸음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전례없는 파격적인 인상 폭으로 결정되면서 중소·소상공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크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선뜻 일자리 확대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이원섭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TF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정규직 청년 10만명 채용 운동, 성과공유 10만 등 캠페인성 행사 및 홍보활동은 향후 여건을 봐 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이미 확정된 최저임금을 다시 되돌리기 보다는 일자리 확대에 동참하면서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른 피해나 부담을 파악해 정부에 필요한 지원이나 대책을 촉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