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에서 재정사업 전환...통행료 1조8000억 절감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통해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예상되며 2024년 6월 조기 완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초 서울~세종고속도로 131.6㎞ 중 구리∼안성 72.1㎞ 구간에 대해 도로공사가 우선 공사에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이같은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안성∼세종 59.5㎞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했다. 국토부는 구리~안성 구간은 2022년 완공이 가능하며, 안성~세종 구간은 2024년 6월 완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면 고속도로 완공 후 30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자사업의 경우 전 구간 예상 통행료가 9250원 수준이나 재정사업을 통해 771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방식 전환으로 추가 재정부담은 최소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건설비는 7조5000억원이나 이중 90%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한다. 정부는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제공한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성 강화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 민자사업은 재무적 타당성이 낮다는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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