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에게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3의 논의기구, 그 형식은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해 최근 출범을 한 공론화위원회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가 될지, 정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제3의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하면서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3의 논의기구' 형식과 관련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과정이 중요한 모델이 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위는 정부가 1차 후보군을 추린뒤, 찬성·반대 입장을 가진 기관과 단체 등에 후보자 제척 기회를 줘,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중립적 인사들로로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기구도 이해 당사자인 검경은 빠지고, 양측이 모두 수용하는 중립적 인사들로만 꾸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 협의체'나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모두 조정안 도출엔 실패했던 경험도 참고할 걸로 풀이됩니다.
공론위 모델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조정갈등을 해결하는 대표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공론위 방식을 통해 잡음을 최소화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풀어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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