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신고리 5·6호 공사 중단으로 전기료 안 오른다”

[한겨레] 국회 산업위 출석해 ‘탈핵’ 의지 강조

“세계 폐로시장 참여 기회 더 크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중단 관련 현안보고를 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이 중단되더라도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진입할 수 있는 세계 핵발전소 시장보다 핵발전소 ‘해체’ 시장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탈핵’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지로 전기 요금이 폭등할까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600억 규모의 세계 원전 시장을 왜 포기하려 하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정부가 말로만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지겠구나 생각한다”고 말하자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없이는 전기 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간단하게 생각해도 (전력) 수급은 줄고 공급은 과잉이다”며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더하고 빼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고 했다.

백 장관의 ‘삼척동자’ 발언에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기요금 인상 걱정을 하는 국민은 삼척동자 보다 못 하다는 것이냐”며 항의하고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백 장관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2017년 기준 전력 예비율이 20%이고 2022년에는 27%로 높아진다. 공급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탈핵 정책이 원전업계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백 장관은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이 “원전 공사가 한순간에 정지되는 탈법적 초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자 “미래 원자력 시장은 신규 건설보다 해체 시장이 더 크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가 더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시장이 600조(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 “오히려 350조원 규모의 해체 시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원전 시장의 10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백 장관이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시 생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도 보인다. 그는 건설 중단 시 배·보상 주체는 누가 되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 “(24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영구 중단 결정을 내리면 이를 전적으로 존중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법적 절차와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