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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경북 어린이집 다니는 3~5살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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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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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6일 “예산 10억원을 들여서 7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살)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600여명한테 보육료 월 28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0~2살) 보육료는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3~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외국인 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어린이집에서 시·군으로 서류를 취합해 전달하면 시·군에서 서류를 심사한 뒤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직접 지원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시·도교육청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 경북도는 “자녀 양육과 교육은 이주민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지만 유치원만 학비가 지원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해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육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 유입부터 지역 정착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담은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내놨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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