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이 분쟁 중인 中, 군사력 증강으로 정면돌파 시도

군사력 해외 진출 위한 인민해방군 개혁 실시, 최첨단 무기 개발 조직 신설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중국을 둘러싼 안보정세가 만만치 않다.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하면 동·서·남부 지역에서 주변국들과 심각한 대치 국면이 이뤄지고 있어 사면초가(四面楚歌)나 마찬가지다.

먼저 동북접경 지역에서는 북한핵 문제로 시작된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선포한 뒤 미국은 한층 강화된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역시 가만히 있어주지 않고 있다. AFP 통신 등 서방 언론들은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익명의 국방부 관료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미 CNN 방송 역시 북한이 이번 주 내로 미사일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 구성에 도착했다고 국방부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실전에서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내용의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제재를 놓고 중국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접경에서 불법무역을 막기 위해 중국이 세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청에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단번에 거절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남부는 이미 남중국해 문제로 분쟁지역화 된 지 오래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이미 두 차례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며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서부 지역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무장병력들이 히말라야 국경지역에서 한달 넘게 대치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군이 지난달 중국 티베트-인도 시킴-부탄 3개국의 국경이 만나는 티베트 둥랑(인도명 도카라) 지역에서 도로를 건설하자, 중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부탄이 인도와 함께 항의하고 인도군이 둥랑에 진입하면서 양국간 긴장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주변국과 분쟁 증가…"군사력 증강으로 대응해야" 주장 커져

중국과 주변국들과의 마찰 빈도와 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중국 내부에서는 군사력 증강을 해법으로 내놓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음 달 1일 건군 90주년을 앞두고 관변학자들을 중심으로 인민해방군 개혁과 전투능력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반도는 물론 남중국해, 동중국해, 티베트 남부 등에서 일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역 안정을 악화시키고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도발적 행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만에서 독립세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신장(新疆) 위구르자치지역에서 테러 위협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폈다.

쉬광위(徐光裕) 중국 군축감군협회 연구원은 인민해방군이 지상군 비중을 전군의 50% 밑으로 내리고 해군과 전략지원군을 증편한 것은 현대전에서 해외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북미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특히 돌발상황을 대비해 동북 접경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장퉈성 중국국제전략연구재단(CFIS) 소장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따른 압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는 한반도 전망을 비관적으로 본다"며 "중국이 난민유입과 잠재적인 핵물질 오염을 다룰 비상계획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중국은 건군 90주년 행사로 네이멍구(內蒙古) 주르허(朱日和)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했으며 지난 21일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 개막한 군사전시회에는 1만㎞의 사정거리의 신형 ICBM 둥펑(東風·DF)-31AG의 모형을 공개하는 등 중국 내부의 군사력 강화 주장에 부응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또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군사과학연구지도위원회(軍事科學硏究指導委員會)'를 신설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군사과학연구지도위는 미국 국방부가 1958년 국가안보와 관련된 획기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델 삼아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인터넷과 위치정보시스템(GPS)·스텔스 전투기·레이저 무기 등 미국의 첨단 무기 기술 개발 대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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