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고리 공론화위 출범에 "소통 통한 합의 기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7.7.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공식 출범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탈원전과 같은 국가적 아젠다를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 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반대파와 찬성파 간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편향 없는 철저한 검증과 소통,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며 "국민 안전, 전력 수급,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범 사례로 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현재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탈원전 강행 시 전기요금이 40%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전력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에 불과하고, 가동 또한 2022년으로 예정돼 있다. 탈원전이 완전 실현 되려면 앞으로도 60여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이후의 전기요금 영향은 전력수요와 이에 따른 전력설비 구성이 결정되어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김지형(59)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로는 김정인(39·여)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인선됐다.

조사통계 분야에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갈등관리 분야에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정식 출범하는 이날부터 10월21일까지 3개월간 가동되며 Δ설문조사 Δ배심원단 구성 운영 Δ각종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준비와 진행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은 없으며 위원회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혹은 재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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