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 피아식별장치 개량사업 지연의혹 조사

[한겨레] 미 “2010년 착수 2020년 새장치 전환”

한국에 네 차례 알렸으나 묵살하다

작년 사업자 선정, 2026년 완료 예정

이대로면 6년간 한미훈련 차질 불가피



청와대가 미국과 연합훈련 과정에서 필수적인 피아식별장치(IFF) 성능 개선 사업을 우리 군이 5~6년 동안 지연시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피아식별장치 개량 사업 지연과 관련된 자료를 방위사업 관련 유관기관들로부터 입수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피아식별장치는 항공기나 함정이 출현했을 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판별하는 것으로 미국군과 버전을 맞춰야 연합작전 운용이 가능하다.

미국은 2010년 4월, 현재 쓰고 있는 피아식별장치를 모드4에서 보안 기능과 전파교란 대응 기능을 강화한 모드5로 개량한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겨레> ‘군사’ 칼럼에서 “2015년까지 (미국이 피아식별장치를 개량한다는) 네 번의 통보를 묵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에야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고 올해 5월, 2조5천억원 규모의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 사업을 내년에 착수해 2026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미군의 피아식별장치 모드5 전환은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6년 동안 우리 군은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육안이나 암호를 통해 피아식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2010년 전반기엔 한·미 대령급 실무자가 만나는 상호운용성 협의회에서 미국 쪽이 모드5에 대한 기술적·실무적 설명을 했을 뿐이다. 미국이 ‘2020년부터 모드5로 바뀐다’고 공식 통보한 것은 2014년 4월이며, 합참은 다섯 달 뒤인 그해 10월 국방중기계획에 피아식별장치 개량 사업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김태규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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