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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추경안 통과] 1537억원 감액…매달 점검회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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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와 함께 오후에 임시국무회의 개최…점검회의에서 집행상황 점검키로]

머니투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179,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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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45일만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쟁점이었던 중앙공무원의 증원 숫자도 줄었다. 정부는 매월 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서 감액분은 1조2816억원이다. 증액된 규모는 1조1279억원이다. 순감액분은 1537억원이다.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한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8000억원 감액됐다.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400억원 줄었다.

반면 '항구적 가뭄대책' 사업은 1077억원 증액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도 450억원 늘었다.

이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은 977억원 증액됐다. 여기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204억원), 대기개선 추진대책(30억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6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한다. 기재부는 2차관 주재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국회에서 새로 반영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가뭄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재정건전화 등을 위해 주신 질책을 국정운영에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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